윤석열 정부는 정공법으로 반역과 국정 혼란을 제압하라

※정공법으로 반역과 국정 혼란을 제압하라.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정공법이 필요하다. 정공법은 정정당당하게 공격한다는 뜻이다. 역사서나 소설에서 신묘한 계책으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신묘한 계책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정공법의 질서만 훼손한다. 화려하고 신묘한 전략보다 불의는 칼같이 차단하고 빈틈은 전혀 내주지 않으면서 반국가 세력과 적을 압살해버리는 견실한 정공법이 낫다.

하나, 여당은 좌파 정권이 무너뜨린 법치를 정공법으로 회복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마저 위중한 시기에 경찰이 피켓 시위를 하고 삭발 투쟁하며 그것도 모자라 집단  반란 행동을 했다. ‘총경 모임’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항명(抗命) 사태는 경찰 인사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경찰대 출신들의 난동으로 보이지만, 법치가 다방면에서 무너졌다는 증거다. 그동안 우파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법치에 의한 정공법 처리를 못하고 조직적인 항명과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쉽게 물러선 게 오늘의 사태를 부른 화근인지 모른다.

정공법은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파의 위정자는 전통적으로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심약해 보였다. 자기 정치에 함몰되어 부당하고 불의한 좌파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비겁하고 비루하며 강단이 없는 남자 권은 자기가 살기 위해 주요 문자도 흘린다. 주군의 위상과 명예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자 권은 여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무리수를 둔다. 강단이 있는 여당 의원들은 불법 저항의 강도를 높여가는 민노총의 다단계식 집회에 대해서는 지도부 전원 구속 의지도 표출하고, 언론의 편파 보도와 여론조사기관의 고의적 여론조작이 의심되면 특검도 제안하고, 오랜 기간 공정성 시비에 말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과감하게 수용하게 하고, 7월 28일 대법원이 4.15 총선 부정 증거 물증을 기초로 의법처리하도록 성명서를 내어 힘을 실어주고,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어떤 분야든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은 수사와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

너무 강한 정공법은 거센 반발도 생기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정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정밀 진단으로 암세포만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는 살려야 하듯, 악을 치기 위해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정치 경찰과 순수 경찰은 분리해야 한다. 좌파 정권과 합세하여 정권 안보의 로봇이 되어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고, 좌파 권력 앞에 엎드려 비정상적 권력을 누린 정치 경찰들의 정파적 반란행위를 문제 삼고, 안전한 치안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직하고 있는 다수의 경찰은 응원해야 한다.

둘,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정공법은 법치 실현이다.

만사(萬事)가 법으로 통한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하는 법치가 되면 국가의 기강은 바로 선다. 문재인 정권이 5년간 저지른 부정과 반역과 비리를 한 칼에 정리할 수 있는 비책은 법치뿐이다. 신묘한 계책보다 기본을 지키는 게 낫고, 정치적 신의 한수보다 법대로 처리하는 게 낫다.

법치란 권력과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와 헌법 원리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한다. 법치주의의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체계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법치만큼 정의로운 정공법이 없다. 야당 의원들이 정의와 원칙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저지른 과거의 불의했던 예를 들어서 공략하면 된다. 박범계의 누워 침뱉기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명쾌하게 반박을 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정치 경찰을 정리하기 위한 조직임을 설득해야 한다.

셋, 7.23 경찰 반란을 정공법으로 돌파하라.

경찰청 게시글에는 7.23 거사를 주도한 총경들에 대한 비판의 글과 그들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7.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는 하극상이자 반란행위임을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인맥과 경찰대 인맥으로 승진과 보직이 가능했는데 행안부에서 객관적으로 관리하면 경찰대 출신들의 약진이 불가능해지자 문민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정치 경찰들의 과거 이율배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뻔뻔한 반역을 멈추게 하고, 항명한 경찰들에게는 국법의 엄중함을 적용하여 파면해야 한다.

국가 기능에 정면 도전한  반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 주동자는 형사처벌하고 반란 공범인 56명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140명 전원은 철저한 감찰 조사로 정치적 배후를 파악하고 전원 파면해야 한다. 항의성 경찰 회의를 위해 또 집결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무 이탈죄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현재 다수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2.07.26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jnvqAZwvuLEQpu2boeZLktfqsYJDYAHSm27DE4yFf8Q2wKRFDJ38yVH92Be55X3l&id=10000154048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