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 쿠데타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점차 정국 주도권을 쥔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 쿠데타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점차 정국 주도권을 쥔다

이번 경찰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점차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걸로 보인다. 민주당 애들이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건든 거다.

당장 경찰국 반대 논리라는 걸 봐도 이건 도무지 말이 안되는 억지일 뿐이다. 이건 아무리 언론 지형이 편향됐다 해도 쉴드가 안된다. 이거, 두고두고 민주당의 감점 요인이 될 거다.

일부 국힘 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번 경찰 집단항명 대응에 대해 너무 거칠다는 식으로 반응하던데, 웃기는 얘기다.

검찰 모임과 뭐가 다르냐고? 형식논리는 똑같다. 그런데 경찰은 어마어마한 거대조직이고 게다가 물리력 행사를 기본으로 하는 집단이다. 양자가 집단 행동을 했을 때 주는 위협감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양자를 대등하게 대하라고?

공무원 개인이 지시에 불복종하고 항명해도 이건 중대사태고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그 항명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경찰 항명은 집단적일뿐만 아니라 전체 경찰에 대해서 궐기를 선동했다. 이건 누가 뭐래도 내란 선동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껏 내린 조치가 류삼영 딱 한 명에 대한 대기발령이다. 이게 너무 거칠어?

애초에 사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몇몇 경찰들이 시위 나서고 삭발하고 그랬을 때부터 강경 대처해야 했다. 경찰관은 대민 업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삭발을 해? 이것들이 지금 조폭 흉내내는 거냐?

이것만 해도 징계 사안이다. 나는 이번 사태가 대충 미봉된다고 해도 이번에 삭발하고 시위 나서고 선동한 것들 단 하나도 남김없이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찰이 완전 사조직화한 폐해가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들이 지들끼리 누구 간섭도 안받고(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거야 특정 사건 몇 개에 관련된 것 뿐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지들끼리 그냥 구워먹고 회쳐먹고 맘껏 해쳐먹는 게 버릇이 된 거다. 게다가 문재인이 검찰 권력까지 뺏어서 넘겨주니 대한민국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렇게 된 거다.

이번 건은 가장 엄중하게,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 어설프게 건드리고 방치하면 다시 뭔가를 꾸미고 나온다. 이건 100%다. 고름이 살 되는 것 아니다.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가야 한다.

출처: 주동식 페이스북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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