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두달이면 충분...청와대 인사보다 합리적”

이상민 행안 ‘경찰국 신설’ “두달이면 충분...청와대 인사보다 합리적”
조선일보 2022.06.28 김윤주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28/6PWITVJLK5GI5MEH3Q7IL4HEUI/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가칭 ‘경찰국’) 설치를 포함한 경찰 제도 개선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를 하는 것이 청와대가 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8일 이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전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 인사에 관여하지 못했다”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를 하고 많은 입김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시스템과 행안부 장관이 하는 인사 시스템은 차원이 다르다”며 “청와대가 인사를 하면 독립된 수사를 오히려 더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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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경찰 수뇌부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경찰 고위직이 청와대와 인사를 협의해서 하면 당연히 경찰대 위주로 인사가 된다”며 “행안부 장관이 중심을 잡고 순경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도 경찰 통제 방안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률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장관은 “검수완박은 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이라며 “31년 전에 비해 경찰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기 때문에 (경찰을) 가만히 놔둬야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경찰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실제 업무 조직 설치는 8월 말 정도에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문위가 한 달 동안 활동했고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 논의를 더 하면 총 두 달인데 그정도면 의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주말 이 장관과의 통화에서 “속도 조절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속도 조절은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가 민정수석실 없이 출범해 이미 공백이 50일 정도 된 상황에서 논의를 6개월, 1년씩 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일각에서 계속되는 반발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에 맞춰서 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는 “다음날 아침 언론에 ‘번복 인사’라고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해외 출장을 가던 15일 오후에 이미 제청안이 확정돼 있었고, 출장다녀와서 그대로 대통령실에 올렸고, 대통령도 그대로 결재했다”며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 사이의 자세한 사항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행안부가 ‘부처나 기관으로 간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다는 데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장관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질의가 와서 대통령기록관장이 답변한 내용”이라며 “나는 언론에 나와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에 직면한 것 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나오는 중 아닌가 싶다”며 “지지율이 다는 아니지만 내각 일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