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경찰 쿠데타] 윤석열 대통령 “경찰, 자체 추천 치안감 인사 그냥 발표... 중대 국기문란”

尹 “경찰, 자체 추천 치안감 인사 그냥 발표... 중대 국기문란”
조선일보 2022.06.23 김동하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23/W232JOXEQNDNZOVTQ3OIYC57UY/


인사 번복 논란에 “어이없는 일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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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 “언론에 번복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봤더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무슨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 규모의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인사는 오후 9시30분쯤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바뀐 채 다시 발표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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