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적반하장... 잘 됐다, 차제에 다 파헤치자

※우상호의 적반하장... 잘 됐다, 차제에 다 파헤치자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이다. 더불당 우상호 의원(이하 우상호)의 행태가 적반하장이다.

우상호는 “지금처럼 경제가 위중한 때, 과거지사인 서해바다 공무원 피살 사건을 들춰 전임 정권을 압박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도발하고 있다.

그럼 우상호에게 한 가지 묻자. 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통해 물류대란을 일으켰을 때 "지금 같이 경제가 위중할 때, 파업아 웬 말이냐“고 한마디라도 거들었냐 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경제 위기’를 입에 담지 말라.

우상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北 눈치 본 게 아니라 굴복시킨 일"이었다며 의문을 제기한 쪽을 도리어 나무라고 있다. 그리고 당시 긴박한 상황에 대한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었기에 공개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정은의 사과를 받아냄으로서 적을 굴복 시킨 거라면서’ 당시 상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는 말이다. 속된 말로 켕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가정’ 해보자. 북한을 향하는, 그들이 체제 선전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탈남자’를 사살하고 잔인하게 화염방사기로 시신을 훼손시킬 수 있냐는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탈남자로 보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월북이 아니라면 실족(失足)으로 바다에 빠진 것일 것이다. 실족으로 인한 표류였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해야 할 것 아닌 가? 실족에 의한 표류를 청와대가 보고 받지 못할 리 없다면 청와대가 표류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 공무원이 적에 의해 사살될 때 까지 청와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

청와대는 당시 ‘월북으로 추정하고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자진 월북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분명한 것은 살해된 공무원이 표류당시 ‘해수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월북하면서 해수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싱식적으로도 이해갸 안 된다. 자진월북이라는 추정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날조’가 되는 것이다.

문재인은 바다를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을 결박 지어 북으로 추방한 적이 있다. 탈북한 주민은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한다. 난민을 구하기는커녕 탈북자의 의사에 반해 북으로 압송하는 것은 인도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 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리 아닌가? 우리 국민이 적에 의해 사살되고 화염방사기에 의해 불태워질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직무유기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일이지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것이 북을 어떻게 이롭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공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출처: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페이스북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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