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발탁! 또 한 차례의 ‘신의 한수’ 아닐까

※이복현 금감원장 발탁! 또 한 차례의 ‘신의 한수’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감원장으로 '이복현' 전 특수수사 전문검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이곳 저곳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무성합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동안에 권력기관 내지 사정기관의 장으로 검찰출신을 다수 임명한 현상을 표피적으로만 보면 그런 비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금융을 관장하는 자리에까지 특수부 검사출신을 보내는 일은 우려했던 대로 윤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이어 금강위원장 으로 특수 수사통인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한 것은 이전 정권 시대의, '차고도 넘치는' 금융관련 적폐의혹에 대해, 그 진위를 단기간에 밝힐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복현 금강위원장 임명' 보도에 대해 나오는 비판의 핵심은 '금융정책의 사령탑까지 특수부 검사출신이 해야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어떤 기구입니까. 일반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감원은 금융정책을 다루는 정책기관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핏줄과도 같은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비해, 금감원은 모든 금융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들의 불법, 비리를 예방하거나 적발하여 처벌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기관'이지요.

5년 내내 꼬리를 물었던 전 정권 치하의 대형 금융의혹사건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대형금융사건 수사경험이 있는 전직 특수통 검사보다 금감원장으로 더 적합한 인물은 없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럼 면에서 이번 인사는 '사정기관'으로서의 금감원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장 자리는 과거에는 평생을 금융업무에만 종사해 온 소위 '모피아'(MOFIA) 출신 고위관료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모피아는 죽지 않는다. 다만 이동할 뿐이다” 라는 비아냥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이복현 전 검사의 금감원장 임명은 금감원장직이 이재(理財)나 금융분야로 대표되는 모피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인사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기재부나 금융위 출신의 인사를 임명했다면 언론들의 머리기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또 모피아인가” “모피아가 좌지우지하는 윤석열 정권...” 아마도 이런 수준이었겠지요.

지난 정권 내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크고 작은 대형금융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국민들로 하여금 분통이 터지게 만든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이 분명 권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무성한 소문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법무장관들은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좌천인사를 통해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검찰에 대한 이런 조치는 국민들 사이에 거꾸로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요.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의 이런 의혹이 부담스럽거나 억울한 측면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이복현 전 검사의 금감원장 임명은 거꾸로 민주당에게도 (만약 이상의 사건들과 무관하다면) 하루속히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 되는 인사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의 스타일 상, 단기간 내에 그런 국민적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하여 이번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은 적절하고 타당한 인사라는 게 필부에 불과한 저의 생각입니다.

야당이야 습관적으로 비난을 퍼붓겠지만, 언론기관은 앞으로 신임 금감원장이 일하는 스타일과 내용을 보아가며, 잘못이 있다면 그때 가서 난타를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모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면, 거기에는 분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 아니겠는지요? 저는 그 부분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조금 참고 지켜봐 주는 것이 온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조용경 페이스북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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