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두고 기자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잘 된 합의…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

文 “검수완박 중재안 잘 된 합의…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
조선일보 2022.04.25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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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두고 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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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주 박 의장이 나서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 합의가 사실상 검수완박과 동일하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재논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의 입장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 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검찰 반발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한다”며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 특수 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