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의 단상(斷想)] 악법의 종식을 위하여!...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제공한 정의의 칼로 반역 세력을 평정하라

※칼럼 25탄(4.25) - 법의 날의 단상(斷想) - 악법의 종식을 위하여!

1. 법이 특권층의 노리개가 되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된다.

문재인 정권 말기의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재명(문재인+이재명)과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중대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골수 주사파의 꼼수이자 짐승보다 못한 만행이다. 골수 주사파는 검찰의 칼을 통제하여 무수한 우익 인사를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불법 구금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 법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당했다.

문재인은 5년간 승자독식 독재로 법을 농락하고 만행을 저질렀다. 문은 후환이 두려워 언 발에 오줌을 누는 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74년 전통의 검찰 고유 기능을 폐기하려는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문재인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2015년 4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언급한 말을 모방(우리가 주창하는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까지)하더니, 정권 말기에는 중공의 문화 혁명 당시 중국 검찰 수사권을 없앤 검찰개혁(검수완박)을 모방하고 있다. 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굴중종복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서 북한 특사로 보내 달라고 한다. 문(文)은 그동안 어떤 반역의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치매 수준으로 추락했다.

2.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불의의 칼로 국민을 죽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검찰의 고유 기능을 박탈하여 국민의 기본권마저 해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그 자체 시도만으로도 국민을 무시하는 천인공노할 일인데, 여야가 야합으로 합의한 것은 동네 개들도 웃을 일이다. 새로운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의회 독재를 투사의 결기로 막아야 하는데, 투쟁 최전선에 선 권성동이 야합에 동의한 것은 불의와 꼼수에 항복한 행위이며 이완용의 매국보다 더 나쁜 악행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살려면 꼼수 중재안을 바로 폐기하고 배신자 권성동을 내쳐야 한다.

부정선거로 얼룩진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정통성과 국민의 정서를 죽이는 학살 집단으로 추락했다. 검사 고유 직무를 삭제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여야 합의문은 여야 연합 의회 쿠데타이자 신구 권력의 대국민 테러 행위다. 군인은 소총을 들지 말고, 의사는 칼을 들지 말고, 노동자는 노동하지 말라는 국가 기능 마비법이자, 양아치 위정자와 고위공직자 비리와 부패 방치로 타락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악법이다.

3. 이념과 꼼수로 법리를 어기고 악행을 범하면 하늘은 섭리로 꺾는다.

6대 국가 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하는(그나마 남아 있는 검찰 고유) 기능을 뺏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해치는 만행이다. 안보 법리는 안전과 생존, 정치 법리는 공정과 상식인데, 국회가 자기들 비리 권력 보호를 위해 입법 쿠데타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자기들 의 과거와 미래 비리를 덮겠다고 순리를 어긴 정치적 야합은 용서할 수 없다.

부정선거로 선출된 21대 국회가 입법권을 악용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힘이 없을 때 숙이고 들어와 숙주(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통일전선전술의 완결판이다. 문재인은 중국 공안보다 더 악독한 불의를 저질렀다. 자유 우파는 온전한 정권교체를 위해 입법 독재를 저지르고 침묵하는 국개와 싸워야 한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개 양아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성명서라도 내라.

4.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제공한 정의의 칼로 반역 세력을 평정하라.

자유 우파는 국회 해체와 국회의 입법권 박탈을 주장해야 한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골수 좌파가 장악한 SNS는 지금도 그들의 지배 하에 있다. 골수 좌파의 전방위적인 만행을 인수위와 새로운 정부에게 정리하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저마다의 사명을 도출하고, 하나로 뭉쳐서 최후의 5분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는 온전한 승리는 각성과 단결과 집중의 결과임을 믿는다. 윤 당선인은 법치의 칼로 악을 베고, 공정과 상식의 칼로 불의를 타도하여 자유체제 수호의 구심점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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