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 전쟁과 미국-EU를 보는 관점

※러시아-우크라 전쟁과 미국-EU를 보는 관점

일단 책임은 푸틴에게 있는 것이 맞다. 우크라 침공시 크림 병합처럼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 오류를 범했다. 하지만 책임은 미국의 민주당 글로발 민주주의자들과 NATO팽창을 주도한 EU에도 있다.

이 두 세력 간에 이해관계가 맞았다. EU는 회원국 부담 갈등없이 NATO의 군비를 미국의 지원으로 확충할 수 있었던 것.

결정적인 문제는 우크라의 젤렌스키의 정치적 판단력 부족에 있었다.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NATO가 참전해 줄 걸로 판단했다. 푸틴의 권위를 계속 농락했다.

미국이 지난 우크라-러시아 분쟁 때와는 달리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해 개입한 이유는 러시아를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이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봤다. 그렇다고 중국이 대체할 수도 없는 것으로 봤다.

그 결과, 세계는 다극화가 아니라, 무극화 질서라고 봤다. 무극화라면 러시아는 러시아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는 것이 이익이었고, 그러려면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속적으로 구축시켜야 했다.

그 결과 미국의 선거에도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이 점에서 미국은 중국도 중국이지만, 러시아를 일단 손봐야 한다고 결심했다는 거다. 미국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 러시아는 미국을 '지는 해'로 본 것이다.

여기에 인도가 또 균형자를 자처하며 러시아 쪽에 호의를 접지 않았다. 인도는 러시아가 자신의 멘토국이다. 미국으로서는 러시아를 끝장내지 않으면 인도 태평양 전장의 포지션이 불안정해 진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미국과 러시아는 화해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양쪽 모두 갈 데까지 가야 하는 전쟁이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야 협상이 시작될 전쟁이다.

피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장 크게 보고 있고,그 다음이 제제와 경제난으로 러시아 국민들이 보고 있다. 해결이 요원한 전쟁이다. 우크라이나의 조건 없는 항복만이 답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2.04.25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33487107039399&id=10001134384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