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수사지휘권 행사 없을 것”

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수사지휘권 행사 없을 것”
조선일보 2022.04.13 노석조/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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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유튜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시도와 관련,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법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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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인선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떠나며 기자들에 둘러 쌓여 있다.2022.04.13 /인수위사진기자단

그는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인수위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다”며 "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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