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 한국 부패 사례로 대장동 사건·조국 부부 거론

美인권 보고서, 한국 부패 사례로 대장동·조국 부부 거론
조선일보 2022.04.13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2/04/13/ZZDKQHVLIVCIDAUQUAX666CXME/

“한국 정부 공공 토론 제약하고 언론 표현 검열
민주당 논쟁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통과시키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인권 및 부패 관련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 대장동 사건 등을 꼽았다. 특히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법 등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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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작년 8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한국편 보고서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법 등의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거론했다.

우선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적 예시로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언론들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검열했다”라고 했다. 대부분 논쟁적 이슈에 대해 대부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보고서 내용이 이 부분에서는 비판적인 논조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취하된 사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죄 기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과 관련해선 “일부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NGO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국의 부패 상황과 관련해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와 가석방을 사례로 들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유죄도 언급했다.

지난 대선때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가리키고 있다”며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들이 초기 투자의 1000 배 이상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