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사설]‘문재인·이재명 방탄’ 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과 立法 농단 우려

[사설]‘문재인·이재명 방탄’ 박홍근 선출과 立法 농단 우려
문화일보 2022-03-25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32501073911000003

40여 일 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제1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이재명 전 후보와 가까운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강한 야당’은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이 정권 전횡에 맞서기 위한 전략인데, 정상적 표결로도 입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이 그런 주장을 하니 예사롭지 않다.

정견 발표를 통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독선과 불통, 적대적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다”며 “정치 보복을 기필코 저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도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23일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立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5월 10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의 거부권을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문재인·이재명 방탄용으로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전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현직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녹취록과 카드 사용 기록, 당사자 증언 등 물증도 수두룩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연한 수사조차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저지할 태세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검수완박과 ‘언론 겁박’ 입법을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궤변으로 법치와 새 정부 국정의 발목을 잡기에 앞서 20년·50년 정권을 자신하다가 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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