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취임 동시 지방선거, 용산이전 문제가 윤석열 정권 순항여부 가른다

새 대통령 취임 동시 지방선거, 용산이전 문제가 윤석열 정권 순항여부 가른다
펜앤드마이크 2022.03.21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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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 22일 뒤,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2024년 4월 있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윤석열 정부 초기 2년의 순항여부가 달려있다. 서울과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단체장 선거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정국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곧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는 민주당의 중심세력은 172명의 국회의원이고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2024년 22대 총선 승리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보존하고,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정권탈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석 253석 중 절반 이상이 걸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의 선거결과다. 서울과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물론 수도권 시·군의 지방선거 표심으로 22대 총선판세를 예상할 수 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를 앞세운 대대적인 공세와 견제가 예상된다. 반대의 경우, 민심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일정 부분 협조하면서 총선승리를 모색하는 정국운영이 불가피해진다.

지난 대선때, 수도권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윤석열 후보가 4.8%P, 인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9%P 이겼고,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5.3%P 승리했지만 국회의원 지역구로 쪼개면 민주당이 65% 정도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지방선거 이슈로 비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에 강경 반대에 나선 것은 이처럼 수도권의 민심이 여전히 민주당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와 관련해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과 같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국민은 하루하루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을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후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저지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지방선거 최대의 이슈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의 향배는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안민석 조정식 등 현역 의원들이 서울시장 및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지만 임종석 우상호 박영선 등 당내 중량급 인사와 대선에 출마했다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재공천이 확실한 상태에서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외에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등 중량급 차출론이 나온다. 하지만 새 대통령 취임 20일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에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상대방은 국민의힘 해당 지역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양상이 될 전망이다.

결국 현재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당선인 등 새 정부와 민주당 비대위의 대결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지방선거 결과도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정치분석가인 홍경의 단국대 초빙교수는 이와관련,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 주역들이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성을 헤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느냐가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할 최대 변수”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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