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총구국동지회 성명서] 주권 회복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틀임 ...용산 시대를 응원한다

※[육사총구국동지회 성명서 24탄] 주권 회복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틀임 용산 시대를 응원한다

우리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환영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제도화하여 국민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치인들의 정파적 이익을 국민의 뜻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를 읽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는 국정 주도권을 잡고 선정(善政)을 펴서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며 대국민 약속 이행이다. 우리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주권 회복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윤석열 당선인의 용틀임 용산 시대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우리는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확정은 청와대라는 궁궐에 갇힌 제왕적 대통령제의 탈피이며, 소수 측근에 의한 인의 장막 제거이며, 육백년 경복궁 오행 구조에서 벗어나 국운이 상승하는 계기라고 규정을 짓고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안보를 파괴했던 민주당은 ‘안보공백’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을 놓고 민주당은 ‘일방통행 결정’, ‘제왕적 행태’,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당선인의 ‘국민과의 소통’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통이며, 시민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중심처(九重深處)의 탄생이라고 했다. 4차 산업 시대에 물리적 소통만 생각하는 유치함을 드러냈다. 마치 1968년 고속도로 기공식장에서 드러누워 반대하던 김씨들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동안 ‘내로남불’ 불통으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위장평화로 안보를 파괴했던 민주당 입에서 ‘소통’과 ‘안보공백’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다. 적화통일 상태를 ‘평화’로 해석하고 청와대에 도청 장치를 설치를 했다고 의심까지 받는 주사파 정권에서 무슨 소통을 이야기하는가? 통치 차원의 소통은 국가목표와 국정 운영에 대한 조율인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은 국익 차원의 소통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참회하라.

둘,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얻는 국익을 생각하고 일시적인 불편을 감수하라.

새로운 제도와 주요 기관 이전에는 최종적인 국익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해관계 갈등과 새로운 불편에 따른 비판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집무실 이전은 다수 국민에게 정서적 공감을 주고, 청와대 주변 주민부터 재산권 행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통치자의 의지이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위정자의 비판은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합참의 수방사 및 전시 지휘소로의 이전은 전·평시 지휘소 일원화라는 장점이 있다. 졸속과 불법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절차를 밟고, 새로운 지휘소 건물을 짓는다면 지하벙커 근무자의 피로도를 해소할 수 있는 최신 공법을 적용하고, 관련 실무자는 긍정적으로 차질 없이 이전을 추진하기 바란다. 부대가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무디어지기 쉬운데, 물리적 이동에 따른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소리·소문 없이 이전하여, 떠도는 유언비어와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헛소리를 잠재우기 바란다.

셋, 국민의 안전과 안보보장과 국민청원 해결이 최고의 대국민 소통이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소통'을 '서로 막힘 없이 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치 차원의 소통은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국민 속으로 다가서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국민 속으로 다가서는 물리적 소통보다 국민의 권익 보장과 국익 정책 수립을 위한 입체적 소통이 더 소중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중요 사안이 생기면 기자들과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직접 소통을 기대한다. 국민이 어떤 사안에 대해 궁금해하면 국민을 위한 보고를 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치하에서 다수 국민은 정치 방역으로 자유를 잃었고 자영업자의 일터는 폐허가 되었다. 다수 국민은 사기 방역과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을 바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할 일은 사기 방역과 부정선거에 대한 실토이고, 윤 당선인의 첫 소통 과제는 사기 방역과 부정선거 규명이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국정의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사기 방역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국민청원을 제안하고, 문재인의 이적죄와 여적죄는 시민 단체와 함께 고발하고자 한다.

윤 당선인은 취임 전에 집무실 이전 결정으로 국운 상승의 틀을 만들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다. 이제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만들어 정치인의 계산된 발언보다 코로나 사기 방역과 부정선거 관련 분노한 국민의 간절한 소리를 듣길 바란다.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의 철학으로 문재인 정권의 권력 비리와 부조리를 심판하여 국가를 빠르게 정상화하길 바랍니다.//

2022년 3월 21일,
육사총구국동지회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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