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를 특검으로 풀어야할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판에서 벌이는 네거티브들을 요약하면 거짓말과 말 바꾸기, 위선, 억지, 왜곡, 조작, 날조, 폭언, 편 가르기, 반칙, 법치 파괴, 갑질, 내로남불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온갖 추잡한 행태가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모두가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벌이는 작태들이니 참으로 민망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사람들의 언행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그들은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기술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상식과 도덕성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잘 한다. 설령 거짓말이 논리적으로 틀리고 나중에 사실임이 밝혀지면 또 다른 구실을 찾아내 사실을 변경, 왜곡 한다. 그럴 경우 그들은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억지와 폭언의 명수들이다. 그들은 레닌이 말한 대로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짓말도 충분히 자주 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을 믿는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이 진실이 된 것처럼 믿어버린다. 그 과정에서 억지를 부리고 폭언도 마다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편 가르기의 명수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들은 사람을 적(敵)과 동지로 나눈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념은 인간의 주요 문제를 푸는데 서로 협력할 ‘동반자(parter)'대신 ’적enemy)'으로 본다. 따라서 적을 뉘우치게 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파멸시켜야할 대상으로 여긴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폭력혁명으로 타도해야할 적은 자본주의였다.
알기 쉽게 ‘대장동 게이트’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엊그제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사실 이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제기될 무렵 이 후보는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治績)”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논란이 재 점화되자 ”윤석열 책임“이라며 역공(逆攻)을 펴기 시작했다.
민주당도 이달 들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 논평을 120여건이나 쏟아내면서 총공세를 폈다.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는 민주당이 사건을 왜곡하면서 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는 평이 나왔다. 이 후보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대장동 개발비리는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했다. 어떻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녹취록에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했다며 “이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한 표현은 자신이 재판 받은 이야기를 그렇게 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 코미디 같은 발언을 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그는 “이재명 게이트란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라고 한 것이다. 국민들을 완전 바보로 취급하는 발언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네거티브를 확실히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다.”고 했었다. 그 때문인지 지난해 12월 117건이던 민주당의 ‘윤석열 비판논평’은 지난달에 42건으로 확 줄어들었다가 이번 달 들어 ‘윤석열 비판논평’은 다시 122건으로 크게 늘어났던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유세장에서 “윤 후보가 업자들과 저녁에 룸살롱에 가서 술 먹고 골프치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로부터 “송 대표는 5.18 전야제에 참석한다고 광주에 가서 ‘새천년NHK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판을 벌인 장본인으로 유명하다”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더니 송 대표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 같은 줄 아느냐”는 역공을 당하기도 했다.
여기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 후보의 입은 점차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부천역 유세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 지가 해먹어 놓고 남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거칠게 말했다. 청주연설에서도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감히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권력’이 겁 대가리 없이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든 것”이라며 “군사정권 보다 더 심각한 검찰독재가 시작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은 전략적 노림수라기보다는 ‘이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그렇지 성남시장 출신인 이 후보가 대장동 설계 책임자로 자랑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윤 후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이 후보가 TV토론장에서 윤 후보에게 대장동 비리 몸통으로 몰은 것은 녹취록 전문(全文)을 읽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김만배씨는 “윤석열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저거(명예) 회복하지 않는 한 법조에서”라고 했다. 그것은 윤 후보가 양 대법원장 등 판사들을 수사했기 때문에 (어떤 명목이든)영장이라도 청구된다면 판사들에게 ‘죽는다’는 취지였다.
여당은 대장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조재현 대법관을 말한 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그분 따님이 살아”라고 했다며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으니 야당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후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조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자 조 대법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으로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법원이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일당의 로비 대상이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재판거래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씨의 만남과 이 후보의 무죄를 앞장서 주장한 권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동인의 고문으로 취직해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는 등 하나같이 기이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에서 보듯이 여당이나 이 후보가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은 검찰의 한심한 수사 탓이 크다. 녹취록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언 내용의 진위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의지를 의심받을 정도로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끌기만 했다.
그런 와중에 녹취록에 담긴 한 마디 한 마디에 따라 대장동 수사는 물론이고, 대선 판과 나아가 나라 전체가 춤추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만 혼란스럽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특검으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나라와 국민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본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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