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포린 어페어즈' 기고…"韓·美, 포괄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뉴시스 2022.02.08 양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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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북한에 굴종적 태도…남북관계 악화 원인"
"한국,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하며 안보 이익 희생"
"美-中, 한 쪽 선택할 필요 없지만 안보는 타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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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과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08. photo@newsi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곧 한국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포괄적 경제·안보 동맹을 통해 오늘날 제기되는 다양한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이같은 기고문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에 윤석열 후보의 대외정책 구상을 직접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고문의 제목은 '대한민국 :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South Korea Needs to Step Up: Seoul Must Embrace a More Expansive Role in Asia and Beyond)'다. 윤 후보는 한국의 발전사를 언급하며 "먼 길을 달려왔지만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고 존경받는 일원이 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文정부 외교, 中에 고분고분"…尹, 한·미 동맹 강화 부각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향을 비판하며 중국에 지나치게 고분고분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은 문재인 정부와 외교 노선이 분명히 다름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내향적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켰다"며 "특히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차는 한미동맹을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대화는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돼 버렸다"며 "북한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국 외교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 체계 도입 이후 벌어진 중국의 경제 보복을 거론하며 "한국은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하며 안보 이익을 희생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핵심 안보 이익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비례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한·미 동맹이 필수라고 했다.
윤 후보는 "군사위협을 상대로 세력균형을 꾀하는 것은 과거형 동맹"이라며 "양국은 포괄적인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첨단반도체, 배터리, 사이버 장비, 우주여행, 원자력, 제약,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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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1.12.20. photo@newsis.com
"한·미 동맹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 무력화"
윤 후보는 남북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의 굴종적인 반응"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정례화하고, 확장억제협의체(EDSCG)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내릴 때 남북 공동개발 계획 등 협력 사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과 관련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선언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이에 대한 한국의 평가를 골자로 한다.
윤 후보는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재개해 양국 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고위급 협상단을 꾸려 갈등 현안과 협력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