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제 2011.05.26 (목)
방통위 내주 발표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미리보니
통신사 안거치고 단말기 구입
원하는 회사 유심끼워 사용
이통사가 단말기 관리안해
분실땐 소비자가 경찰 신고
정액제 풀려 요금인하 기대
단말기값 거품도 꺼질 듯
보조금 축소·시장 투명성 제고
이르면 내년부터 소비자는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하고 싶은 통신사의 유심(USIMㆍ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끼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주 통신비 인하 대책 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단말기 블랙리스트’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말기 블랙리스트’는 이통사가 도난폰이나 분실된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IMEI)만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동통신사들이 모든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를 관리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따르고 있다.
방통위는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이통사가 독점하던 단말기 유통 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돼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사가 지급해온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줄어들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가 단말기 구매 가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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