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블로그] "주인집 아들 어떻게 이기나" 저가 통신사 문제 시끌
조선일보 IT/과학 2011.05.26 (목)
정부가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는 '저가(低價) 통신사' 문제를 둘러싸고 통신업계가 시끄럽습니다.
저가 통신사는 자체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SK텔레콤·KT 등 기존 통신업체의 설비를 도매로 빌려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자신의 통신망이 없다'는 뜻에서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상 모바일망 사업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SK텔레콤과 경쟁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저가 통신사 3~4곳 이상이 나와, 경쟁 효과를 일으켜 통신 요금을 20% 이상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MVNO들이 낮은 통신요금을 무기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KT·SKT가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통신망을 빌려주도록 규제합니다.
하지만 정작 온세텔레콤·한국케이블텔레콤(KCT)·CJ헬로비전 등 저가 통신사업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SK텔레콤이 자회사 SK텔링크를 앞세워 이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MVNO 업체의 한 관계자는 "주인집(SK텔레콤)에 세들어 사는 우리가 그집 아들(SK텔링크)과 경쟁해 이길 수 있겠나"라며 "누가 봐도 SK텔레콤이 자회사에 더 많은 편의와 마케팅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다른 업체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우리 계열사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합니다. 자회사와 다른 업체 간 임대 조건을 다르게 했다가는 당장 신고가 들어가고 과징금 등 제재가 떨어질 게 뻔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SK텔링크가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면 다른 회사들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은 앞으로 저가 통신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곧 시시비비가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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