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10 번호통합` 6월경 확정예정

010 번호통합 반대…네티즌들 잇단 청원

헤럴드경제 IT/과학 2010.04.23 (금)

 

방통위 6월 확정 앞두고 고심

 

‘010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안이 6월께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책결정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번호통합정책은 정부가 지난 2003년 3세대(G) 이동통신에 010 번호를 부여하면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010 번호 사용자 비율이 80%를 넘으면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겠다는 정책으로, 현재 010 사용자 비중은 80%를 조금 웃돈다.

 

011, 016, 017, 018, 019 등 01X번호를 쓰고 있는 이용자들 500여명이 다음달 초 번호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6월초에는 2세대(G) 번호로도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까지 나올 예정이다.이 때문에 정책 결정 시한인 6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KT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SK텔레콤까지 장기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짜폰을 내걸며 01X이용자들의 010번호변경을 유도하고 있지만, 번호이동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스마트폰들은 3세대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방식으로 개발돼 01X 가입자들은 번호를 010번호로 바꾸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 하지만 2G 번호로 가입이 가능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때문에 번호통합정책으로 스마트폰 활성화를 꾀하려던 정부로서는 2G 스마트폰 출시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G 스마트폰의 출시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번호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또 다르다”며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살펴본 뒤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보완장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청원 서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방통위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01X 번호로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전개되는 010번호통합에 반대 운동에는 4000여명에 이르는 네티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500여명에 가까운 네티즌들이 다음달초 방통위에 제출할 청원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최시중 위원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또 방통위 상임위원들 개별접촉을 통해 번호 통합의 부당성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