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년 4.15 총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정선거 대응·정계은퇴’ 선택하라■■

배세태 2021. 9. 10. 07:30

이준석 대표 ‘부정선거 대응·정계은퇴’ 선택하라
스카이데일리 2021.09.10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140647

황교안 “4·15 총선 전면무효” 폭탄선언 파장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의 뒤늦은 각성 ‘환영’

부끄럽고 참담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 낳은 옥동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가. 민주국가의 기본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과 공직을 선출하는 선거시스템이 문재인정부 들어 기능을 잃고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를 비판·감시·견제해야 하는 언론도 제 기능을 못해 온 건 마찬가지이다.

법무장관과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을 역임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황교안 전 대표의 엊그제 선언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태로운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저는 1987년부터 한결같이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공안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4·15 총선은 전면 무효입니다.”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지 1년 5개월만의 때늦은 깨달음이자 고백이다. 선거부정 의혹을 일축하고 홀연히 떠났던 그가 어떤 연유로 정치를 재개했고, 대선전에 뛰어들었는지는 잘 모른다. 지지율도 미미하다. 하지만,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에 의해 거리에서만 울려 퍼지던 ‘클린선거운동’ 무대를 제도권으로 옮기는데 그는 공을 세우고 있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약 발표회에서 시간을 할애해 ‘부정선거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4·15 부정선거 백태를 폭로했다. 다른 후보 12명을 포함해 당 지도부가 모두 있는 자리다. 이제 4·15 부정선거 주장은 음지에서 쉬쉬거릴 문제가 아닌 게 됐다. 장기표 대선후보도 이미 공론화 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일장기 도장,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붙어 있는 투표지, 무게가 다른 투표지,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 등 빼박 증거 외에도 “개표 땐 전자개표기에서 우리 당 2번표와 무효표가 민주당 1번 표로 가는 장면, 2번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장면 등이 영상에 잡혔다”며 “지역구 투표함을 열고서 비례대표 용지가 나오자 허겁지겁 투표함을 덮는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새 씨, 개 씨, 히 씨, 시 씨, 깨 씨’ 등 정체불명의 성씨도 2만표가 나왔고, 관외 사전투표 전수조사 결과 272만표 중 150만표 이상이 조작됐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서울‧경기‧인천 모두에서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득표 비율이 63대 36으로 나왔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인천‧경남‧서울 3곳 모두 본드 처리 자국이 있는 등 동일한 유형의 부정 투표지가 대량 나왔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부정선거가 전국에서 자행됐음이 입증됐다”고 했다.

나아가 대법원이 증거인멸에 앞장서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꼬집으며 중대 선거사범은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결기 있게 말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제는 총선 직후 “사전투표 조작설이 사실이면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성급하게 선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요지부동이다. 전임 당대표가 이 정도로 증거를 들이대며 단호하게 호소하면 당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마이동풍이다.

7일에는 또한 15개월 만에 열린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민유숙 대법관이 “법원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재판 진행을 거부해 공수처 피소를 앞두고 있다. 6개월 안에 끝내야만 하는 재판을 475일 만에 열어놓고, 재판을 거부한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과 양식 있는 여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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