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4.15 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 대법원은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민경욱이 제기한 선거소송이 힘들게 진행중이다. 주요 언론들은 아예 눈을 감고, 야당은 강건너 불구경이다. 오히려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치부하며 적대시한다.

엊그제 인천법원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평상시 보다 1년 늦게 실시된 재검표다. 민경욱 등 원고측에서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자.

우선 재검표에서 표차이는 2백여표 줄었고, 이는 재검표사상 기장 큰 차이라고 한다. 그러나 승부는 뒤집히지 않았으므로 당선무효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

첫째, 관외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한장 한장 프린트되어 교부하는데, 인쇄된 다수의 투표용지가 관외투표함에 섞여있었다. 이는 선거부정의 결정적 증거다.

둘째,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파일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사본을 제출했다. 원본 없는 사본이 어떻게 가능한가? 원본을 파기했다면 범죄에 해당하고, 있는데도 제출을 거부하면 부정을 자인하는 것이다.

세째,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있는 등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량의 투표용지가 있었다. 앞으로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남았다.

이 세가지 의문 가운데 하나라도 풀리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무효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대법원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높여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말고 추상같은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여기서 공명선거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다음 대선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1.06.30
(전 국회의원ㆍ전 경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