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은 안 하면서…문재인 "통합 이룬 루스벨트는 내 롤모델"

李·朴 사면은 안 하면서… 文 "통합 이룬 루스벨트는 내 롤모델"
뉴데일리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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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 사면은 안 하면서… 文 "통합 이룬 루스벨트는 내 롤모델"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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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어 분열하기 쉬운 상황에서 통합을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선 때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각계의 요구가 있었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사면에는 소극적이어서 진정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올 초에도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화두를 내세웠지만, 막상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치권과 재계의 사면 요구가 나오자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거부했다.

루스벨트 손자 안내 받아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관 방문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방문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손자인 델 루스벨트(Del Roosevelt) 미-사우디 비즈니스 협회장이 참석해 직접 문 대통령을 안내했다.

문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조각상 앞에서 기념관 측의 설명을 듣고 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부흥의 시기로 이끌었다"며 "코로나19로 당시와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시 진행했던 정책들을 본받아 한국판 뉴딜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꼽고 있다"면서 "미 행정부도 중산층과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월 대선후보 시절부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 시기에 극심했던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불공정을 뉴딜 정책으로 해결하고 미국 자본주의 경제의 황금기를 열었다"며 "저도 경제 불공정·불평등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 4년을 거치면서 한국경제가 쇠퇴했다는 평가가 많다. 자영업자 폐업, 실업자 증가, 소득 불평등, 부동산 대란, 가계·국가부채 폭증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루즈벨트의 뉴딜, 장기집권에 바탕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일한 4선 대통령으로, 뉴딜 정책 및 복지 확대와 누진세제로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 합법적 연임을 실현했다. 이는 미국 민주당이 1960년대까지 30여 년에 걸쳐 장기집권하는 업적으로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국가주도형 경제계획인 '한국판 뉴딜' 또한 현 여권의 장기집권 목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은 '20년 집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 틈이 벌어지고 선거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인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대선 국면에 앞서 '단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