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습격 조사위' 19일 미국 하원 통과...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 매코넬 공화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의회습격 조사위' 미 하원 통과
VOA 뉴스 2021.05.20 오종수/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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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미국 워싱턴 D.C.에 모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 경내에 진입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의사당 습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공화당 의원 일부가 지지를 보탰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위원회 구성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요? 

기자) 네. 19일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의회 습격 사건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 설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2표, 반대 175표로 채택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구성된 위원회를 본 따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9.11테러 조사 위원회처럼 활동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기자)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의정 활동 방해에 관해 ‘사실과 정황’을 조사한다고 해당 법안에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원인과 교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위원들은 민주ㆍ공화 양당이 각각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인 등을 부르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도 갖게 했는데요. 이날(19일)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권 두 명 외에 전원 찬성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찬성이 35표 나왔는데요. 그밖에 기권이 한 명 있었고요. 나머지 175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선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던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표결 전날인 18일,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첫째,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별도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둘째,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 구성 노력은 정치권 주변의 다른 폭력 사태들을 애써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다른 폭력 사태들을 무시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조사의 초점을 의사당 습격 사태에만 맞추지 말고, 갖가지 정치적 폭력 사건으로 넓히자고 공화당 쪽에서 요구했었는데요. 미국 곳곳에서 벌어진 과격 시위를 그 대표적 사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표결 전날(18일) 성명을 내,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조사 위원회 구성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덫을 놓는 것”이라면서,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돌아보죠. 

기자) 지난 1월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회의 중이던 상ㆍ하원의원들이 대피한 가운데,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워싱턴 D.C.에서 만나자”고 하고, 사건 직전 집회에 나와 독려했었는데요. 퇴임 후 ‘내란 선동’ 혐의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진행자)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기자) 상원에서도 관련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데요. 현재 의석 구도가 민주당과 공화당 ‘50대 50’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열 명 이상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입니다.  

진행자) 매코넬 공화당 대표가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매카시 하원 대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수사 당국과 의회(상임위원회)에서 (사건 조사)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매코넬 대표가 하원 표결 당일(19일) 상원에서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위원회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수사 당국이 진행 중인 조사 노력은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기자) 검거자 수가 목표 인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총 430명 넘는 인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브래드 위그먼 법무부 부차관보가 지난달 하원 상무ㆍ법무 소위원회에서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500명 선이 될 것이라고 앞서 법무부 측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습격에 가담한 인원이 500명 선으로 확인된 겁니까? 

기자) 전체 인원은 800명 정도입니다. 법무부가 추산한 규모인데요. 이 중에 300여 명은 단순 참가자로 파악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의사당 경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사건 당일 주변 지역에 모인 사람은 더 많은데요. 1만 명이 “훨씬 넘는” 인원을 파악했다고 의회 경찰국 측이 지난 2월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해, 미국인들이 “완전하고 공정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는데요. “향후 유사한 폭력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의사당 등) 민주주의 기관들의 보안을 강화”하는데도 조사위원회 활동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