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국 안보 전문가 20인 진단] "한국, '쿼드 참여'로 국익 확보해야...옳은 결정 기대"■■

[기획: 미 안보 전문가 20인 진단] "한국, '쿼드 참여'로 국익 확보해야...옳은 결정 기대"
VOA 뉴스 2021.5.19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outh-korea-qu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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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체 '쿼드(Quad)' 4개국인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해군이 지난해 11월 인도양에서 '말라바르'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백신, 신기술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쿼드(Quad)’ 참여 문제가 주목해야 할 의제로 꼽힙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는데요. 한국이 쿼드에 적극 동참해 집단 안보와 경제 협력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게 워싱턴의 전반적 분위기입니다.

미 전직 관리들을 포함한 한반도 전문가 20명의 진단을 백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VOA에 견해를 밝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0명 가운데 17명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중 한국의 쿼드 가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촉구한 전문가는 6명, 매우 바람직하지만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문가는 5명인데, 모두 주권국이 결정할 일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두 표본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17명 가운데는 쿼드 가입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다소 중립적인 의견을 밝힌 1명과 가입 필요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쿼드와의 전반적인 협력을 강조한 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의 쿼드 가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쿼드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는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미군 장교 출신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에서 계속 나타나는 움직임을 고려할 때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역내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새 조직을 두는 것은 향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쿼드 가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고 나는 여기에 매우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쿼드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쿼드를 나토와 같은 다자안보동맹으로 보는 인식에는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려 한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국의 잘못된 묘사로, 중국은 통제 밖에 있는 모든 행동을 자국에 대한 억제로 표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은 지난 7일 쿼드에 대해 “안보동맹도,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도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역시 한국의 동참을 긍정적으로 기대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협의체인 쿼드를 아예 한국을 포함한 5개국 체제의 ‘퀸텟(Quintet)’으로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미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과 쿼드에 참여하는 일본이나 인도, 호주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 ‘5인조(Quintet)’를 구성하기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유지 노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만약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승리할 경우, 나는 한국의 쿼드 가입 결정에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동아시아연구소장은 “한국에 근본적인 딜레마가 존재한다”면서도 “환태평양 관계와 안보 관계 면에서 한국은 분명히 ‘쿼드 플러스’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함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냉전 시절 핀란드가 소련에 외교·안보정책상으로 종속됐던) ‘핀란드화(finlandization)’ 혹은 중국 쪽으로 향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쿼드) 불참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겠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가라는 면에서 안보 관련 장기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딜레마를 일부 덜어주기 위해 신기술과 보건 과학, 항공, 에너지 정책 협력 등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제공할 수 없는 유인책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칼더 소장은 제안했습니다. 

쿼드 참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쿼드의 일원으로 능동적 결정의 주체가 될지, 아니면 쿼드의 활동에 일방적 영향을 받는 수동적 방관자가 될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쿼드 가입과 관련해 한국이 딜레마에 처했다는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쿼드 가입을 권유받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얼마나 속상해했을지 헤아리고도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참여할 때 안보가 강화될지에 대해 자문해야 한다”며 “쿼드 바깥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답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쿼드 바깥에 놓인다면, 결국 쿼드가 내릴 결정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도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것이 중국과의 무역이나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벡톨 교수는 “쿼드 가입국은 현재 모두 중국과 대규모 교역을 하고 있다”며 “한국도 중국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한,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쿼드에 합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핀란드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켄트 칼더 소장도 언급한 ‘핀란드화’는 냉전 시기 소련과 핀란드의 관계를 빗댄 것으로 특정 국가가 자주독립을 유지하면서도 대외정책에선 이웃한 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이 “현재 쿼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춘 쿼드 가입은 한국의 안보 이익에 해롭지 않다”며 쿼드 동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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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쿼드' 4개국 정상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첫 화상회담을 가졌다.

미 정부와 군에서 한국 문제를 다뤘던 전문가들은 한국의 쿼드 가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주권국으로서 한국이 스스로 내릴 결정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쿼드 가입은 한국에 최고의 이익이 되겠지만 이를 강요할 순 없다”며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경제 전쟁 위협을 받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서도 “안보를 지원하고 경제 기회를 제공할 이같은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한국이 옳은 결정을 내려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경제 전쟁에 대응하는 한국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쿼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자국의 판단과 전략적 직감을 따라야 한다”며 “한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 적어도 미국만큼은 영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와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그런 대국(중국)을 그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하는 한국이 처하는 도전과 딜레마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쿼드가 표방하는 원칙은 한국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가치들인 만큼, 한국은 쿼드 가입국들을 한데 묶는 목표와 철학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매우 큰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미국 등의 나라와 가치를 공유할 것인지는 결국 한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옛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에 대한 조공 체계에 근본을 뒀고 여기서 사대주의가 비롯됐다”며 “중국은 중화사상이라는 옛 동아시아 체계의 역사적 궤도로 한국을 강력히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체계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안보 조약은 엄청나게 중요한 합의이지만, 미국과의 양자 관계보다 민주주의 국가 간 다자 네트워크를 통해 안보를 더 잘 보장받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며 “다자 안보 체계에 이점이 많은 만큼, 한국이 쿼드 가입을 고려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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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방한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왼쪽),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만났다.

한국의 쿼드 가입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쿼드의 전반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쿼드가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비군사적 협의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컬럼비아대 교수 겸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 정책국장은 “쿼드가 새로운 형태의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군사적 관심보다는 경제, 에너지, 환경, 혁신 등에 의해 주도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원하지만, 나의 학자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퍼 교수는 “한국은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과 쿼드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과 대비되는 쿼드의 목표인 법치와 투명성, 올바른 통치(good governance)는 모두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한국은 쿼드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홍보와 기후변화 완화, 탄력적인 공급망 운영 등 쿼드가 개시한 활동과 우선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한국은 기후변화 방지가 됐든, 공급망 안전 확보가 됐든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럼이나 기구가 아니라 목적과 영향이며, 한국은 정책 우선순위와 효율성에 따라 미국, 혹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쿼드 등 다자 기구와의 실용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들 전문가는 한국이 주권국으로서 쿼드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만큼, 중국의 간섭이나 압박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쿼드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할 수 없는 데다, 최근 회의에서 전염병 대응과 기후변화를 회의 의제로 삼은 것을 고려할 때 심지어 안보 대화에 초점을 맞춘 협력체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할 목적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국의 외교 정책과 이해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쿼드 국가들과 제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중국의 압박이나 협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도 “쿼드가 제기하는 사안들이 물질적 이득을 준다면 한국은 여기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의 반응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에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쥐여줄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태평양사령관 특별 보좌관을 역임한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완화 등의 사안과 관련해 쿼드는 물론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1년 넘게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주권국가인 한국은 국가 이익에 있어 중국 등 어떤 나라의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쿼드와의 협력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모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할지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밴 잭슨 미국 신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 겸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한국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형태의 쿼드에 합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특정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공공재 제공과 정책 조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전략 정책 보좌관을 지낸 잭슨 연구원은 “하지만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로 변모될 경우 한국은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과 쿼드 가입국 간 북한에 대한 의견 충돌 기류가 흐를 때 유연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해관계가 너무 갈리는 데다, 중국에 대한 균형 잡힌 연합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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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왼쪽 첫번째)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왼쪽 두번째), 모태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오른쪽 두번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반면,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은 쿼드 가입국들과 상황이 다르다”며 VOA에 의견을 밝힌 20명의 전문가 중 유일하게 한국의 쿼드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한국의 주된 우려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쿼드 가입을 북한을 겨냥한 그룹의 확대로 규정하고 핵 개발과 병력 증강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쿼드 문제를 미-한 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지함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인도·태평양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강압적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를 오랫동안 꺼려왔고, 대신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미-중 간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역내 위협과 도전을 다루는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간 공동 목표를 추진하는 쿼드 안보대화 등에 대한 참여를 거부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서울을 ‘압박’하기보다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위협 세력에 대항해 공유 가치를 지킨다는 것을 한국에 새삼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하전략(아래 첫번째 댓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