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유주의자가 왜 좌파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가?

※자유주의자가 왜 좌파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가?

이 질문 많이 받았다. 그런데 말끔하게 해결이 잘 안된다. 자유주의자가, 그것도 시장경제론자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편승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유의 기초는 이렇다. 원래 세계는 주인이 없는 무주지였다. 무주지란 다른 의미에서 만인의 것이다. 누구나 그 무주지를 차지할 권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다.(진공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무한의 긍정이다)

그렇기에 무주지를 차지한 자는 결국 다른 이들의 소유권과 수익권의 기회를 배제한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의 무주지 소유권과 수익권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가 징수하는 모든 재산세와 소득세는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되어야 한다.

주권자 비용의 관점에서도 국민기본소득은 정당하다. 국민이 주권자가 된 국민국가에서 국민은 입법, 사법, 행정에 참여하고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과거 군주가 그랬던 것처럼 국민에게도 이 비용이 필요하다.

국민기본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재원이 문제이지, 그 정당성이 문제가 아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한, 국민기본소득은 해야 마땅한 것이다. <상식>의 저자 토마스 페인이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