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과 사회주의]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전술 ‘자기 검열’■■

[검열과 사회주의]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전술 ‘자기 검열’
에포크타임스 2021.04.05 페트르 스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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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 Shutterstock

인터넷의 시대에, 바다 건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강 건너 불구경’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상대로 ‘최전방이 따로 없는’ 무제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이 벌이는 무제한 전쟁(超限戰·초한전)은 미국의 개방적인 시스템을 파고들어 젊은 세대에 증오를 심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념을 퍼뜨리며, 검열과 캔슬컬처(Cancel Culture·취소문화)로 깨어 있는 이들을 입막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수백여 곳의 친중 단체들이 이를 지원합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 연예인, 기업, 개인, 단체, 심지어 국가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불편과 불만을 쉼없이 늘어놓으며 상대방을 사회의 또다른 구성원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폐단인 양 몰고가는 급진적인 세태는 이제 한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콧이 두려워 ‘자기 검열’의 함정에 빠진 오늘날 미국의 고민과 해법을 살펴보는 일은 한국 사회에도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한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입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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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많은 미국인은 검열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검열에 책임감을 갖는 이들은 ‘자기 검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여겼다.

자기 검열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용해 하나의 소셜 미디어 계정이 차단되거나, 동영상이 삭제되고, 책의 발매를 금지하게 됨으로써 큰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중요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고, 뉴스 기삿감이 편집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책은 출판이 허가되지 않거나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검열관은 의도적으로 심리적 속임수를 써서 최소한의 책임감으로 최대 효과를 보곤 했다. 사실, 검열 제도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편이다. 전체주의 정권은 오랫동안 검열이라는 무자비한 칼질을 남발했다.

자기 검열의 원칙은 단지 안전한 편에 서기 위해 완전히 금지되지 않은 표현의 수위도 자발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종교단체 등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비정부 기구가 특정 정치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인 ‘존슨 수정헌법’ 효과가 대표적이다.

정치적 주제나 입장을 논하는 것을 사실상 법으로 강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대론자들은 목사들이 법에 저촉된다는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히하기 위해 설교에서 정치적 주제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자기 검열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이다.

모호한 규칙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언론 자유 검열기관인 중국 공산당(중공)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과거 정치 운동 기간에 중공 중앙은 ‘우파’와 ‘반혁명주의자’를 처벌한다는 규칙을 선포했다. 다만, 관료들은 무엇이 사람들을 ‘우파’ 또는 ‘반혁명주의자’로 만드는지, 심지어 처벌은 어떻게 내리는지를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

어떤 관료는 너무 관대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신에게 낙인이 찍힐 위험을 감수했다. 이렇듯 관료체제가 정책에 대한 해석을 강화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정책으로 인한 히스테리가 자기 검열 수준을 훨씬 넘어서면서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

에포크타임스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9가지 논평’을 통해 “문화대혁명 당시 사람들은 인용문을 낭송하거나, 마오쩌둥에 경례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가게에서 음식을 살 수 없었다. 쇼핑을 할 때는 물론, 버스를 타거나 심지어 전화를 하는 등 마오쩌둥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할 때도 마오쩌둥의 인용구 중 하나를 암송해야 했다. 이러한 숭배 의식으로 인해 사람들은 광신적이거나 냉소적으로 변했다”고 평했다.

현대 중국에서도 반체제 인사들은 종종 ‘국가 전복’ 또는 ‘루머 발설’ 혐의를 뒤집어쓰곤 한다. 중국 정권은 사실상 모든 정치적 문제가 이러한 혐의 중 하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방법은 현대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은 별다른 설명 없이 발간 금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인종·성·종교 등에 관한 주장을 대상으로 일정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전체 전자책 시장의 약 80%는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출판사들은 자사가 출간한 책이 ‘편파적 발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출판 수익성 여부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출판사 인카운터북스의 발행인이자 에포크타임스 기고자인 로저 킴볼(Roger Kimball)은 지금까지 아마존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주제를 딱히 피하려고 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전조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아마 다른 출판사들은 아마존의 눈치를 볼 것 같다”며 “확실히 지금은 과거보다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의 책 출간을 취소한 출판사 ‘사이먼 & 슈스터'(Simon & Schuster)를 예로 들었다. 하울리 의원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의문을 제기한 인물이다. 출판사들이 아마존에 무릎을 꿇으면서, 작가들은 출판사의 신경을 거스를 만한 주제들을 모조리 피해야만 책을 낼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편파적 발언이나 기타 콘텐츠 규칙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만, 사람들이 규칙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책 일부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검열의 경계선을 스스로 추측하기 시작했다.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용자들은 잃을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기 검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 사기 행각이 있었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이 정책은 겉으로 보기엔 비교적 분명해 보이지만, 단지 안전한 편에 서기 위해 선거 청렴이라는 주제를 아예 회피하려는 유튜브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무작위적인 목표물 선택

자기 검열을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검열 대상자를 임의로 선별하는 것이다. 과거 중국 정치 운동 기간 공산당은 무작위로 박해 대상자를 골랐다. 목표물이 된 대상자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당의 미움을 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이에 사람들은 추측에 기반하여 자체 검열에 빨간 줄을 그으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 안간힘을 쓰곤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등 서양에서도 발생했다. 최근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출판사 인카운터북스(Encounter Books)가 발간한 트렌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책의 발매를 금지했을 때 그에 대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아마존은 ‘편파적 발언’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조용히 도입했다. 그러고 나서 ‘편파적 발언’이라는 꼬리표를 붙일지 말지의 판단을 대중에게 맡겼다.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특정 검열 사례에 대한 언급을 삼가거나, 검열 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다. 특히, 이 방법은 규정 변경과 예외를 통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틈만 나면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유명했다. 어제는 혁명의 아군이었지만, 오늘은 적군이 됐고, 내일 또다시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당 정책은 달과 같다. 보름마다 바뀌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나왔다.

중국인들은 공산당의 현재 정책에 동조하는 법을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당의 다음 정책을 예상해 향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미리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콘텐츠 관련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수년에 걸쳐 새로운 규정들을 반복 추가해 소급 적용했다. 즉, 어제 허용됐던 콘텐츠가 오늘 금지되거나 아예 삭제될 수 있고, 내일 더 많은 규정이 새로 생길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기업들이 나서서 일부 규제 사안을 번복할 수도 있다.

콘텐츠 정책은 또한 정치적 편의를 위해 왜곡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인종이나 성별, 성적 성향에 따른 언어 공격을 편파적 발언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2018년에 계약한 관리자들은 “프라이드 퍼레이드와 LGBTQ(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백인 이성애자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면제된다는 내용이 내부 문서에 있었다”고 밝혔다.

책임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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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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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법

미국에서 검열은 대체로 정부가 내린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식이 독특하다. 물론, 이제는 정부의 압박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정부 압박 때문에 이뤄진 결과는 아니다. 검열은 오히려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 안팎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상을 지지한다.

아무래도 미국인들은 지배층으로부터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사실상, 그 이데올로기는 정부 쪽 인사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자를 계속 지지하고 따른다면, 정부 정책들도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판사 러니드 핸드(Learned Hand)의 1944년 연설문 ‘자유의 정신(The Spirit of Liberty)’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자유는 남자와 여자의 마음속에 각각 있다. 자유가 죽으면 헌법도 법도 법원도 이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이제 미국인들은 동료들의 마음속에 자유의 불씨를 되살려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