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선 없을 수도 있다?...이원집정제(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정서상 거의 성사 불가능하다■■

 

 

 

 

※이원집정제는 국민정서상 거의 성사 불가능하다

우파 유투브 몇몇이 다음 대선은 없을수도 있다고 한다. 김종인과 김무성등 야권 개헌파와 민주당 친문들이 합작해 이원집정제 개헌으로 권력분점을 꾀할수 있단 것이다.

퇴임후 신변의 안전이 걱정되는 문재인 일파들과 야권내에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는 있으나 국민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김무성 일파가 손잡고 국회에서 권력을 나누어 먹을수 있는 방법인 이원집정제로 개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거다.

물론 이원집정제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국힘당내에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이재명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여론도 개헌파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을 사실상 국회에게 양보하는 건데 국민투표를 통과 하는것도 어려운 일이 것이다.

김무성 입장에선 돈 있고 몰고 다니는 국회의원들 있고 내각제와 비슷한 이원집정제를 해야 권력을 죽을때까지 놓치지 않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계산착오다. 이원집정제는 국민정서상 거의 성사 불가능이다. 설사 개헌해서 이원집정제가 된다해다 보복당하는건 마찬가지가 될것이다. 이원집정제로 자신이 안전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인과 한국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민족이다. 문재인과 김정숙과 문준용과 문다혜가 그간 얼마나 오만방자 하게 놀았는가. 그걸 참는다고 5년간 배가 얼마나 아팠는데 그냥 두고 만다?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 이원집정제 같은걸 해보겠다는 허망한 꿈은 꾸지 않는게 좋다. 지금 임기 1년여 남긴 문재인이 걱정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올바른 국정을 하고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을 사면하고 국민들에게 종북의 이미지를 벗는게 유일한 최선책이다.

문재인이 해외망명 안 가겠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좌파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좌파들이 문재인을 망명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이원집정제를 찬성하는 우파 정치인이 있는지 우파 시민은 감시를 단디 해야 하겠다

출처: 배명수 페이스북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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