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자학원과 모든 계약 밝히도록 한 트럼프 정책 철회

[일대일로와 공자학원] 바이든, 공자학원과 모든 계약 밝히도록 한 트럼프 정책 철회 
에포크타임스 2021.02.12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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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 보는 가운데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Alex Wong / Getty Images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공자학원과 협력 사실을 밝히도록 한 트럼프 정부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8일 공자학원과의 모든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트럼프 정부 조치가 지난달 26일 취소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사흘간 19건의 행정명령을 포함 30여 개의 지침을 쏟아내며 트럼프 행정부 지우기에 나섰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자학원 관련 지침 철회는 의외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허드슨 연구소의 세스 크롭시(Seth Cropsey)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달래려 한다”고 분석했다.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중공)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규정했지만, 실제 행보는 발언과는 거리가 멀다.

공화당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과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루비오 의원은 트윗에서 “연방수사국(FBI)은 중공이 공자학원을 이용해 미국 학교에 침투했다고 경고했다”며 “하지만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규칙을 슬쩍 취소했다. 이 규칙은 학교와 대학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대리인과의 협력 관계를 밝히도록 요구했던 것”이라고 썼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전략적 인내를 갖고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은 지난 8일까지, 장관급 이상 인사 26명 가운데 아직 16명이 상원 인준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각 부처에서는 아직 분야별 정책을 평가 중인 단계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자학원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치를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

팀 내부의 개인 혹은 여러 명이 미국 대학 및 각급 학교와 공자학원 사이의 협력관계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기에 트럼프 탄핵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된 사이 이 사안을 슬쩍 처리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팀에 공자학원 들통나면 안 될 사람 있나

중공의 지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전 세계 유력인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처음에는 아무런 대가 요구 없이 호의와 친선을 베풀지만, 조금씩 받아들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특별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례를 들 것도 없이 공자학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 많은 대학, 학교 등 교육기관을 향해 공자학원 측은 중국어 교육, 중국 문화 활동,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학술교류라는 측면에서 학교 측으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공자학원은 독립적인 운영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고, 이후 강사 등 인원 고용, 교육을 빙자한 선전 내용 등에 대한 간섭을 차단한다.

공자학원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중공은 자유세계에서 마음먹은 대로 활동하지만 외국 언론인, 외교관, 기업인 등은 중국에서 온갖 제약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공자학원 측은 이후 협력 학교 측 이름을 빌려 마음껏 대외선전을 한다. 미국 유명 교육기관의 이름을 내걸고 공자학원을 선전하는 식이다. 여기에 공자학원 운영진, 강사 등 중공이 파견·고용한 인물들은 공자학원 소속이라는 안정된 신분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인다.

공자학원은 학교 측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중공이 금기시하는 주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종용한다. 이에 굴복한 학교 측은 자가 검열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중공의 주장에 나서서 맞장구를 치는 신세로 전락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학, 교육기관에 공자학원과 협력할 경우 계약사항과 자금 지원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뒷돈 거래는 어느 사회에나 있는 부정적 요소이지만, 중공의 그것은 매우 과도하다.

중공과의 관계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자금 거래 외에 종종 은밀한 자금거래가 뒤따른다. 공자학원 침투의 문제점은 그 국가의 학술계가 차이나머니로 오염되기에 심각하다. 자유로운 학문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보장한 상아탑의 권위와 자유를 공자학원을 타고 들어온 돈맛에 내던지는 비참한 처지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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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내각의 2인방. 토마스 린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왼쪽)와 존 케리 기후특사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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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지명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가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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