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상(床)에 올릴 내년 3월에 있을 야권 대선주자가 안 보인다■■

※설 상(床)에 올릴 야권 대선주자가 안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전반적인 정책실패와 함께 잇따르는 각종 비리와 성(性)추문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당헌(黨憲)까지 바꾸면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서 뛸 후보들의 경쟁 또한 치열하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2년 전 추석 명절 때였다. 온 나라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시끄러웠다. 사람들은 6.25 때는 난리도 아니었다고 빗대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시끌벅적했다. ‘조국 파면’ 대 ‘조국 수호’의 대결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마치 나라가 두 동강이라도 난 것 같았다.

작년 연초부터는 이런 난리가 또 다시 일어났다. 정치인 추미애씨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의 힘을 빼는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학살‘에 이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직무정지, 징계를 잇달아 강행했다. 한마디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 했던 것이다. 직무정지나 징계는 법원의 판결로 무위(無爲)로 끝났다.

국회는 열려있었으나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일의 처리뿐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당은 시종일관 추 장관을 옹호하고 윤 총장을 비판하는데 열중했다. 여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청와대 역시 같은 입장인 것처럼 보였다. 다행이 추 대(對) 윤의 대결은 법원에 의해 윤의 승리로 끝났다.

올해 들어서는 월성 1호기 폐쇄조치가 정부의 조작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한 번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감사원 조사와 검찰의 수사로 밝혀진 진실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 낮춘 뒤 강제 폐쇄조치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산업부 관계직원들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들어있는 530여건의 원전관련기록들을 모조리 삭제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감사원과 검찰이 삭제된 파일들을 복원한 결과 자료에는 월성1호기에 관한 것 이외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 위한 방안 등 관련 자료 17건이 포함돼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가 국내에선 탈(脫) 원전을 강행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파장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국민의 힘은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했는지 진실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남북정상 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과 회담하면서 넘겨준 USB 에 들어 있는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북한 원전건설추진방안과 관련한 17건의 문건은 ‘pohjois'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돼 있다. 이 단어는 필란드 말로 ’북쪽‘을 뜻한다. 또 이 폴더 아래에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북원추는 북한지역 원전건설추진방안이라는 파일제목을 줄인 말로 보인다. 이처럼 생경한 필란드 말로 붙인 폴더 이름을 삭제했다는 것은 북한 원전건설 검토 사실을 감추려했다는 방증이라고 야당은 주장했다.

국민의 힘 김종인 위원장은 “월성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북한원전건설추진방안이 담긴 파일을 급하게 지운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서 만약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이는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북풍 모략’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들은 “북한의 ‘사기 비핵화’에 원전부터 지어준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부터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한 게 전력공급을 위한 경수로건설과 에너지지원 이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 중에는 북에 원전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고, 정부가 2018년 남북대화 국면에서 이를 구체화 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원전건설계획 문서에 대한 의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회담 후 당시 북한에 전달한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다고 밝힌바 있다. 원전에 대한 문제가 이처럼 화두가 되어도 북한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이어서 여야는 임성근  판사의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한 논란을 펴고 있다.

야당은 연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이런 정부의 실정으로 야권이 전략상 유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원내에서의 수적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은 전략적으로 미래를 위해 여권에 대적할 수 있는 인물부터 속히 찾아서 선보일 필요가 있다. 국가비전을 새롭게 펼칠만한 인물을 찾아내 국민적 분노를 새로운 미래창출의 국민적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야권은 다음 대선에서 상대가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일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조국 전 장관 역시 아직 죽지 않은 카드이고,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전 장관도 버린 카드라고 보면 안 된다. 정세균 총리 역시 여권의 잠용이다. 이른바 친문의 정서에서 보면 그리고도 남을 일이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아무리 문 정권의 실정을 외쳐도 지난 총선 때처럼 여당은 대선에서 압승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여당을 살렸다고 한다. 맞는 말일 수 있다. 백신 구입이 늦어져 지지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고정지지층은 변함이 없다. 여권의 대권주자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과 1위를 두고 각축전이고 이낙연 대표가 뒤를 잇는다.

왜 그럴까?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담아 낼 야당의 그릇이 마땅치 않고, 분출의 타이밍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민적 분노의 마그마는 들끓고 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담아낼 그릇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여론조사마다 국민의 절반이 차기 대권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답변한다. 여권은 공식적으로 이 지사와 이 대표가 20%대와 10% 대에서 넘나들지만 야권 인사는 멸절(滅絶) 상태다.

윤석열 총장을 야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는 여권에 속한다. 윤 총장은 한 때 2위인 이 지사보다 10%까지 앞섰다가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한 뒤 2위로 하락했다가 다시 1위로 올라섰다. 김종인 위원장은 야권 주자는 “기다리면 나온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밀봉 상태로 놔둔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말한다. 선거는 고등수학이 아니다. 산수(算數)다. 정부여당이 온갖 악재(惡材)에도 지난 네 번의 선거에서 이긴 것은 철저하게 수(數)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 부동산 정책, 탈(脫)원전 정책 등의 실패로 욕을 먹었지만 결국 수의 정치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선거에서 2등은 필요 없다. 매일 피켓 들고 시위하기보다는 표의 확장성이 있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야권 단일화가 승패의 관건이다. 내년의 대선에서는 이길 타이밍에 정치적 시간표를 미리 짜야 한다. 미리부터 떠들고 공분하지 말고 차분히 전략적인 표 계산과 정치적인 시간 계산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지금처럼 깜깜이 방식은 버려야 한다.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킨 미스.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전국을 휩쓰는 대장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리더를 하루 속히 발굴해 주기 바란다.

이번 설 연휴에는 정부의 실정과 함께 여야의 차기 주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설 떡국 상(床)에 올릴 여권 주자는 많은데 야권의 주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