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 대선] 펜스 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재량권 결정 말아달라…법원에 기각 요청

[2020 미국 대선] 펜스,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재량권 결정 말아달라…법원에 기각 요청
에포크타임스 2021.01.01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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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 Spencer Platt/Getty Images

미국 대선에서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이 기각을 요청한 소송은 오는 6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나는 그 소송의 올바른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펜스 부통령 측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부통령이 개표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명백한 법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루이 고머트 하원의원이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지역 의회 의원들이 원고로 동참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 켈리 워드는 30일 성명을 통해 “펜스 부통령을 돕기 시도”라며 “친절한 소송”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고들은 소송에 앞서 펜스 부통령의 변호사와 접촉하려 노력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 혹은 거부하는 부통령(상원의장)의 역할이 미국 대선의 핵심이슈로 부각된 것은 지난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일에 6개 경합주와 뉴멕시코주 등 총 7개 주에서 공화당이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투표해 그 결과를 의회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한 주 정부관리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트럼프가 진짜 승자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수정헌법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투표한 뒤, 이를 밀봉해 상원의장에게 보낸다. 이렇게 50개 주에서 모인 결과를 상원의장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봉한 뒤 집계해 발표한다.

선거인단 투표는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결과가 인증되는데, 상원의장직을 맡고 있는 펜스 부통령이 모든 결과를 공개하고 50개 주의 투표 결과를 집계, 발표한다.

수정헌법 제12조에서는 선거인단의 자격과 투표에 분쟁이 있으면, 상원의장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 고메르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은 이같은 수정헌법 제12조에 근거해 상원의장에게 어느 선거인단의 투표를 인증·거부할지 독점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권한이 독점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