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선] 과연 트럼프의 1월 6일은?

※과연 트럼프의 1월 6일은?

(CNN)Two Republican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ell CNN that they expect at least 140 of their GOP colleagues in the House to vote against counting the electoral votes on January 6 when Congress is expected to certify President-elect Joe Biden's victory...   Jake Tapper기자)...CNN의 이 기사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즉 1월 6일 합동양원회의에서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적어도 140명이 선거 투표(바이든 인준)에 반대 할 것으로 예측된다.. CNN-Jake Tapper 기자.. 이 CNN 기사의 의미는 위 처럼 매우 간단하지만 그러나 그 배경의 해석은 간단치가 않다. 해서 이 기사를 해석해 보기 전에 먼저 다음을 보자

****조지아 상원 법사위원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도미니언 관련 의혹을 감사하기로 결정하자[어제 올린 글] 트럼프가 이를 지적해 조지아 선거부정의 심각성을 트윗했고 이에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문제는 댓글단 사람들도 조반 퓰리처라는 인물과 조지아 상원 청문회 내용을 서로에게 묻고 답하며 청문회의 내용과 조반 퓰리처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올린 튓글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조차 조반 퓰리처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고 있다니.. ??

매우 놀라서 스텐포드 연구원으로 알고 올린 페북글이 크게 잘못됐나 싶어, 다시 말해 '내셔널 파일'이 사기를 쳤나싶어 인명백과 위키디피아를 통해 조반 퓰리처라는 인물를 검색해 봤다.

결과는 스텐포드 현역 연구원 소속은 아닌 것으로 나와있다. 대신 미 선거에 사용된 테블릿 화면이나  모바일 컴퓨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초소형 스캔 디지털 엔진이나 데이터분석과 매핑등에 여러가지 특허를 소유하고 있고, eBay, IBM, AOL, Cisco, Google, Walgreen Co, TiVo..등등 심지어 삼성을 포함해서 Fortune 100 대 기업에 이르기까지 330 개 이상의 기업에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일테면 디지털 관련 발명 기업가이며 스텐포드 아카데미아 졸업 경력과 60여편의 연구논문 등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로 나와 있다. 대학강연뿐만 아니라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소개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조지아 상원 법사위원회도 이런 경력의 조반 퓰리처 팀을 신뢰하고 감사를 위촉한 것으로 보인다.

암튼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신뢰할 수 있는경력의 인물이 도미니언 의혹의 단서와 증거를 통해 조지아 폴턴 카운티 선거부정 의혹을 밝혀내도 그것이 1월 6일의 대통령 당선자를 좌우하는 데 별 영향이 없어 보인다는 거다. 즉 이제는 1월6일의 당선자 인준 결과를 도미니언 선거부정 의혹이 좌우하는 때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 저것 외신을 살펴보니 한마디로 1월6일에는 공화당 상원의 단결력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멕코넬의 딸이 [엄마는 대만계 중국인] 자기는 백인 우월주의 트럼프 공화당 반대편에 서서 1월 6일 시위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고, 멕코넬 역시 상원들에게 지시해 상원들이 모두 트럼프 반대편에 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원의원 두명의 트럼프 지지자 공식 선언자 중에서 한명 마저 오락가락 중이다. 펜스카드에 필수적인 1명의 이의 제기서 제출자, 조쉬 홀리 상원의원만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나머지 상원의원들은 묵묵부답 속내를 안 밝히고 있다고 외신이 전한다.

메코넬이 트럼프를 반대하도록 독려하는 전화회의을 개최해 의원들에게 다짐을 받아내는 자리에, 조쉬홀리의원은 화를 내며 참석지 않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면 트럼프 필패고 바이든 인준 부결은 0%다. 이런 판에 조지아 한지역 카운티의 도미니언 조작이 밝혀진들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해 보인다.

그럼에도 왜 CNN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과반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공화당 의원 140명... 적어도 140명이라며, 적어도를 강조하는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더욱이 제 정신이 아닌 트럼프만 오직 1월 6일 바이든 인준이 거부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 가능성은 0%도 안 된다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런한 두가지 호들갑을 동시에 떠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다. 

추측건데 아마도 백악관이 백악관 메모 펜스카드를 흘려서 튓에서 큰 여론을 일으키게 한 내셔널 파일과는 뒤로 숨겨진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싶다. 왜냐면 백악관 메모의 대단히 자세한 내용이 언더그라운드 우파 매체로 흘러들어가는 정상적인 통로를 상식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암튼 이 내셔널 파일이 예측하는 1월 6일 시나리오를 대략 보면 상원은 멕코넬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지지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하원도 과반에 미치지 못해 정상적인 표대결의 승률은 0%다.

다만 상원은 100명에 불과하지만 하원은 의석수가435명이나 된다.이게 촛점이다. 즉 하원 트럼프 지지자가, 적어도 140명이지만 아마도 1월 6일에는 공화당 분위기에 휩쓸려 200명 가까이 때로 몰려 반대하는 토론아닌 토론의 난장판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다.

이런 난장판 분위기라면 상원은 부결돼도 하원은 난장판이 하루종일 어쩜 다음 날도 지속돼 결국 펜스는 공화당 입장에서 상원은 멕코넬 승, 하원은 대부분 트럼프 지지자들 난장판 지속되는 개판의 트럼프승리, 결국 공화당 의원으로서 펜스 입장에서는 난장판 속에서 1대1 무승부의 명분으로 펜스카드를 꺼내 든다는 거다.

이 때의 무승부는 두개의 선거인단이 만들어진 경합주 62명의 선거인단에 대해서 난 트럼프 편도 멕코넬 편도 못든다 어느 쪽도 계산 처리 못한다. 결국 과반수 선거인단 대통령 당선자 없다. 하원에서 한 주가 한표씩 행사해 대통령 뽑아라..라고 하고 방망이 두드린다는 의미다.

물론 내셔널 파일이 이런식으로 기사를 올린건 전혀 아니다. 다만 새겨서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읽힌다는 거다.

문제는 이런 난장판 의회 소동이 의회 밖 군중시위로 번지면 결국 연방군이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당연히 부통령 이스라엘 휴가계획도 취소된거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다. 암튼 이런 이싱한 해석이 나오는 배경은 한국 우붕이들 모두다 잘 알고 있으니 생략하자.

다만 한국 우붕이들 최대 관심사인 도미니언 의혹에 전문가팀이 감사에 나선 결과가 어찌될지가 1월6일 펜스카드와 밀접하게 연관되 있어 아직은 1월 6일 결과부터 먼저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물론 1월 6일 안에 명백한 증거의 중국 개입이 밝혀지면 사태가 또 다르게 급변할지도 모를 일이다.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급변해 이젠 누구의 어떤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솔직히 모르겠다...그저 든든한 건 오직 트럼프의 뱃짱뿐이란 생각이다.

출처: 김파랑돌 페이스북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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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의원이 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마이크 펜스 측은 그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해서 판단하기가 조심스럽네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 12조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개표의 Plenary authority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사해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887년에 제정된 '선거인단 계수법'이 이런 권한을 형식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상하원이  계수한다 등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원의장이 해야할 일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여러 보수 인사들이 부통령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텍사스 주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루이 고메트'의 소송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그 법을 무효화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은 그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확히는 법무부가 낸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1. 펜스가 '선거인단 계수법'을 따르기 위해서 소송 각하를 요구했다.

2. 나와 상관없는 법 조항이다. '선거인단 계수법'은 하원의 이해와 관련이 있고 자신을 구속하는 법이 아니니 하원에  가서 따질  문제다. 그러니 각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펜스측의 답변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헌법이 부여한 Plenary authority를 사용할 의지가 있는데, 왜 이런 소송이 들어왔지? 나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1월 6일에 사용할거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수법에 구속된다고 판단했으면 소송의 각하를 요구하지 않고 계수법의 구속을 확인받기 위해서 소송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뒀을  겁니다.

"계수법"은 하원이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고 각하를 요청하고, 자신은 헌법이 준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해석은 다양합니다. 

저는 후자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1번이었으면 굳이 자신이랑 상관없는 법안이니 하원의 문제로 자신에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각하를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머트 의원의 소송의 목적은 부통령에게 이런 권한이 있음을 미국 국민들에게 미리 광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월 6일 펜스가 저지를 엄청난 결단에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일 수도요. 단순히 행복 회로가 아니라 각하 요청의 내용이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출처 : Scott Lee 페이스북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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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 홀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트윗

1월 6일,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공화당 상원 의원 2명이 확보된 가운데 6명까지 전망한덴다... 지금까진 공화당 하원 10여명이 투표 결과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