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트루스포럼 “4.15 총선 결과는 ‘통계적 불가능’에 가까워...의혹해명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정교모-트루스포럼 “4.15 총선 결과는 ‘통계적 불가능’에 가까워...의혹해명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펜앤드마이크 2020.05.26 양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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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0여 교수들 모임인 정교모와 트루스 포럼, 우한 갤러리 우붕이들, 26일 ‘4.15총선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 개회
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 “선거부정은 온 국민 살해하는 범죄...최소한 살인죄 기소요건은 충분히 갖췄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어기고 바코드 대신 QR코드 사용”
석희태 경기대 명예교수 “4.15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해명책임과 증명책임은 피고 선관위에 있다”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서울 424개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항상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2% 정도 높은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

정교모, 트루스포럼, 우한갤러리 우붕이들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4.15총선 진실규명-교수와 청년이 묻는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양연희)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트루스 포럼, ‘우붕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4.15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 경찰, 감사원, 법원 등 관련 국가기관에 4.15 총선의 위법 사항과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4.15 총선 진실규명, 교수와 청년이 묻는다’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4.15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검은 우산과 검은 마스크, 검은 복장으로 무장한 트루스 포럼과 디시인사이드 우한갤러리 ‘우붕이들’ 소속 청년들은 청와대까지 항의 행진을 벌였다. ‘우붕이’라는 말은 소 우(牛) 자에 우리 붕(棚) 자가 합쳐진 말로써, 탄압받는 지식인을 상징한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중국 공산당이 지식인들을 소 우리에 가둔 것에서 유래했다. 4.15 총선 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한갤러리를 중심으로 청년들은 수도권 사전선거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이 62:36으로 균일하게 나타났으며, 개표사무원이 조선족 알바였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찍부터 시민들이 몰려들어 4.15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판정될 때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겨야 유죄판결이 나는 것을 아니다. 그런 영상을 찍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자유시민들이 하나하나 쌓아올린 직접 증거들, 간접 증거들, 정황 증거들이 이미 살인죄를 입증하고 있으며 최소한 살인죄 기소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했다.

최 교수는 “선거부정은 온 국민을 살해하는 범죄인데 사법당국은 아직도 제대로 된 전면조사나 기소조차 안 하고 있다”며 “청와대, 선관위, 감사원, 검찰, 경찰, 외교부 등 관련기관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눈치보기로 여론의 향배만 주시하고 있다. 법집행기관들이 묵묵부답할거라면 차라리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조사라도 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주의화를 주도하는 핵심세력의 배경에는 교육, 법조, 언론방송 분야의 이념집단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며 “이들을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전체주의 망령은 우리와 후속세대를 늘 괴롭힐 것이다. 지금은 진실이 자유고 정의다. 이제 우리는 사회정의를 위한 범국민 자유시민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4.15 총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앙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2020년 1월 10일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선관위는 국회에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근거 마련과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인쇄날인 근거 신설,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번 총선에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했다”며 “올해 1월 10일 국회에 QR코드 사용 근거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므로 중앙선관위는 QR코드 사용 강행을 누가, 왜, 어떤 과정을 통해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중복 투표 등 불법적인 투표용지 남발을 막고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투표관리인이 자신의 도장을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찍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국회의 입법적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임의의 규칙을 만든 후 막무가내로 인쇄 날인을 강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용지가 실제 선거권자보다 더 많이 발급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책임 소재를 묻고 검증할 유력한 수단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앙선관위는 현행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해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해 ‘2회 이상 계속해 투표하지 않더라도 영구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등록신청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선거권 행사 의지가 없는 재외 선거인을 수시로 정비하지 않을 경우 유령 투표인으로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선거인의 자격과 대상을 정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희태 경기대 명예교수 겸 연세대 객원교수는 4.15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해명책임과 증명책임은 피고 선관위에 있다고 역설했다. 석 교수는 “국가 운영을 비롯해 공적 사실에 대해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자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이며 주권 행사의 과정”이며 “구체적으로 이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의 내용이며 이를 통해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고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의혹 제기를 금지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비하하는 것은 주권 행사를 방해해는 작태로서, 주권재민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반문명적 태도”라며 “선거부정의 의혹에 대한 해명책임은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유지해 가야 하는 정부에 있다”고 했다.

석 교수는 “선거와 관련된 시설, 장비·용품과 그것을 관리하는 주요 사람은 모두 선거관리 당국의 통제 아래에 있다”며 “일반인인 국민은 선거 과정과 결과에 의혹이 있어도 그 원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소송에서 부정원인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 선관위에 있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 결론을 뒤집으려면 시민들이 찍은 부정선거 의혹 동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든가(직접반증)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한 것이라는 간접사실을 제출(간접반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15 총선에서 누군가의 ‘고의적 부정개입’을 추정케 하는 불법부정 현상과 비현실적 통계자료는 수없이 많다”며 “구리시에서 발견된 기표된 신권 투표지 뭉치, 구리시 선관위의 증거보전 방해와 고의적 비협조, 양천구·부여군·고양시 개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 혼표, 안산시에서 투표지 보관함 훼손, 성북구갑 개표소에서 발견된 서로 붙어있는 다수 투표지, 성북구갑 개표소에서 오차율이 심각한 분류기(1810을 1680으로 기록) 사용과 개표 도중 분류기의 정체불명 코드 다운, 성북구을에서 성북구갑 투표지 발견, 전주완산에서 투표지가 투표인수보다 10매 초관, 남양주시에서 투표장 이외 장소에서 투표함 봉인과 서명, 대구 중구남구와 춘천에서 비정상규격 투표지 발견 등 일반인에 의해 우연히 인지된 많은 현상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 지정된 바코드가 아니라 굳이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한 점도 불법부정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아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4.15 총선의 통계적 특이현상(Anomaly) 분석을 통해 “4.15 총선에 대한 다양한 통계적 분석은 총선결과가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히 서울 424개 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2% 정도 높은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통계적 의혹과 선거부정 가능성에 대해 진실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사전선거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이상한 통계 중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민주당 대 통합당 63%:36%로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확률적으로 1000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424개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항상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2% 정도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424승 분의 1”이라며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경기, 인천지역 73개 선거구의 700여 개 동에서 일어났으니 확률은 2의 1000승의 1보다 작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마치 1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이런 선거결과는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중앙선관위의 투표참여 및 사전투표 3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한 이유는 선거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투표를 할 수 없어서(41.1%), 사전투표소 근처에 방문했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26.4%), 선거일에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15.7%) 등으로 나타나 사전투표는 당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는 것이지 특정 후보를 찍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며, 게다가 사전선거에 투표한 사람들은 50대 이상이 52.7%를 차지했다”며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몰려나왔다는 설명은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각 선거구의 총 투표자(약 10만 명)를 모집단으로 했을 때 사전투표자 집단(A)과 당일 투표자집단(B)이 보이는 분포는 비슷한 분포를 보여야 하며 두 분포의 차이(A-B)는 표본 수가 증가하면서 통계적으로 ‘0’에 가깝게 수렴해야 한다”며 “사전선거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에 기인한 분포는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부정 전문가인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민주당 승리 지역구에서는 9.9%가 조작(무효표나 기권표를 민주당 표로 가져감)이나 절도(미래한국당이나 기타 정당 표를 민주당으로 가져옴)가 있었고, 총 22개(민주당 15개, 통합당 7개) 지역구에서 부정투표로 인해 당선자가 뒤바뀌었다고 추정되며, 이번 한국의 21대 총선은 지난 20년 동안 분석했던 전 세계의 선거들에 비해 부정투표 비율이 분명히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4.15 총선은 통계적 특이현상(anomaly)을 넘어 부정(fraud)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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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서 > 4·15 총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라!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 주부, 회사원, 그리고 교수들입니다.

<중략>

2020년 5월 2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중앙집행위원회), 디시인사이드 우한갤러리, 트루스 포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