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붕괴시키기 위해 소련 냉전과는 어떤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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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1]
소련은 '기술발전과 계획경제 사이의 모순'으로 망했고, 중국은 '성공과 군당복합체-공산-국가자본주의 사이의 모순'으로 망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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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파괴 작전 진행 중인 미국
유엔은 전문가를 총동원하여 과학적인 역학조사 및 글로벌 전파 과정을 정밀 추적 중이다. 이 작업을 통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의도성 여부, 방조 여부에 따르는 국제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고 처절한 응징과 피해보상 요구 작업이 뒤따를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면서 꿈쩍도 않고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격상하여 ‘중화민국’의 법통을 회복시키고, 시진핑 일당은 '중공'으로 격하시키는 자신들의 글로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만과 관련하여 미국의 ‘타이베이 법안’ 통과는 중국 공산당 파괴 작전을 본격화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마이크 폼페오,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 붕괴작전 돌입 선언
5월6일 폼페오의 국무부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심상치 않다. 특히 대만을 UN에 가입시킬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그렇다. 트럼프와 폼페오가 중국을 단단히 손보려고 하는것 같다.
※전체주의 국가 중국은 결코 미국의 적수가 못된다
세계가 연결된 디지털시대에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디지털 징비나 기술을 악용하여 스파이짓이나 빅브라더 같은 행동을 대놓고 하는 중국을 서방은 본능적으로 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런 중국에 함께 대항하지 않고 중국의 협박에 겁먹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무책임하게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한다는 인상을 주면, 절대 서방국가들은 좋게 보지 않는다. 그게 바로 구한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이유이다.
줄을 서려면 냉정하게 판단하여 행동해야 한다. 중국은 아직 리더의 자격이 없는 전체주의 국가로 미개한 나라다. 우리가 기댈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 중국은 전체주의라는 체제의 모순을 안고 있는 멸종 위기의 공룡과도 같다.
※[미중 패권전쟁/문명전쟁] 한국의 강대국 외교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외교를 해야 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편에 서야 하는가?
1.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편에 서야 한다.
2. 우리를 확실히 지켜 줄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편에 서야 한다. 우리를 윽박질러 굴종시키려는 편에 서면 안된다.
3.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에 줄을 서야 한다.
4.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거나 막지 않을 나라에 줄을 서야 한다.
결론은 "미국"이다! 한미동맹 강화만이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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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는 국제법의 산물이 아니라 힘의 산물이다. 국제법이란 참고사항일 뿐... 중국이 한국을 자신의 속국시하고 있는 것 처럼 미국 또한 한국을 자신의 안위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운명은 강한 미국과 강한 중국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더 강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주장하기엔 현실과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판단이 어려울 땐 기왕에 놓인 우리들의 헌법정신을 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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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2]
■신종 코로나 사태 국면 속 심화되는 미국-중국 대립…“향후 국제질서 큰 변화 올 것”
VOA뉴스 2020.04.10 김영교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1685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화되는 미-중 간 경쟁 구도가 향후 국제질서는 물론 북한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비밀 수교 협상 등 미국 역사상 중요한 외교안보 관련 결정을 주도했던 키신저 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는 이전과 결코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딘 청 선임연구원은 VOA에 키신저 전 장관의 기고문이 핵심을 찔렀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 이후의 세계가 그 이전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1차대전과 세계2차대전 이후 세계가 달라졌던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도 그럴 것이란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매트 포틴저 버지니아대 연설]
미국, 중국인들에게 5·4운동 정신 살려 중국공산당에 저항해서 궐기할 것을 공개 촉구
오늘 아침 대법원에 인천연수을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하여 21대 총선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글을 보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 NSC 부보좌관인 Matt Pottinger가 5.4운동 기념일을 맞아 버지니아대에서 중국어 연설을 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는 연설문 전문의 영문판입니다.
이 연설에서 Matt Pottinger 는 중국인을 향하여, 5.4운동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5.4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제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체주의의 중국공산당 하에서 살 것인지, 자유를 택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적 권력을 향하여 투쟁을 선포하고, "자유로운 사고"에 대하여 유교적 순응을 강제하는 유교적 권력에 저항했던 그 거대한 움직임,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5.4운동의 꿈을 기억하라고 중국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국을 향한 외침일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그 연설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ose with the fortitude to seek and speak the truth in China today may take comfort, however, in something Lu Xun wrote: “Lies written in ink can never disguise facts written in blood.”
■Remarks by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Matt Pottinger to the Miller Center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출처: 박영아(명지대 교수) 페이스북 2020.05.07/일부 추가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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