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37회 생일] 집권 9년차 김정은...경제난, 외교 교착으로 대내외적 위기●●

"집권 9년차 김정은...경제난, 외교 교착으로 대내외적 위기"

VOA 뉴스 2020.01.07 조은정 기자

https://www.voakorea.com/a/5235806.html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일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8일) 37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집권 9년차를 맞은 김 위원장은 올해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더해 미국과의 외교도 교착 상태에 빠졌고, 제재 완화 조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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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9년차를 맞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김 위원장이 1년 전부터 위기 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국내적으로는 낮은 농업생산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실패로 제재 완화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새벽에 텅빈 평양역에 도착했던 순간은 북한 지도자가 국제 외교에서 공개적으로 실패한 전례없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발사한 김정은 정권은 2016년부터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과의 긴장 고조로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한국의 중재로 그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비핵화 외교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협상은 아무런 진전 없는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제재 해제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는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중략>하지만 북한 스스로도 이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며, 국내적으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지타운대학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020년은 북한에 지난해 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중략>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수출이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수입은 계속되지만 기계류가 아닌 담배, 설탕과 같은 소비재만 들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 외화 보유고도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듬해 4월 첫 공개연설에서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 TV]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대로 김 위원장은 집권 이래 시장에 대한 유화 기조를 유지해왔고, ‘장마당’이라 불리는 북한의 시장은 김정은 정권 출범 전인 2010년 200여 개에서 현재 5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신흥 부유층인 ‘돈주’도 생겨나고 2016년에는 집권 이래 가장 큰 농작물 수확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경제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VOA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도 상당한 군축에 나서지 않으면 의미있는 경제적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다만 김 위원장은 이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2020년이 지난 2년에 비해 김 위원장에게 훨씬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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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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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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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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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솔레이마니-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