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쪼개기' 불법적 의결 이어 선거법 본회의 상정까지 날치기한 문희상 의장

'임시국회 쪼개기' 불법적 의결 이어 선거법 상정까지 날치기한 문희상 의장...野, 필리버스터 돌입

펜앤드마이크 2019.12.24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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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장?...나라가 부끄럽다

4+1만 받들어온 문희상, 회기결정건-의사일정 변경 날치기로 선거법 상정 강행...필리버스터 기간 단축 꼼수

한국당 의원 108명 합법 신청한 회기결정안건 필리버스터는 "부적합하다" 일방 선언하고 묵살한 文의장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 "회기결정건 무제한토론 가능, 의장 임의해석은 불법, 거부시 직권남용-강요적 형사책임"

못 들은 척 '25일까지 임시국회' 안건 의결시켜버린 문희상, 수정안 제안설명 패싱 등 줄곧 '제멋대로' 의사진행

민경욱 의원 "장기집권 혈안된 민주당과 2~4중대 정당들 선거법과 넘기려는 공수처법은 文대통령 수사 금지법"

주호영 "선거법, 공수처법과 바꿔먹은 희대의 야합법안...포기하라. 역대 여당 힘으로 이겼다 생각한 뒤 폭망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129석)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원회 4개 위성정당들(총합 33석, 민주당과 4+1)이 23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강행했다. 본회의는 시작부터 불법으로 점철됐다. 또 본회의 첫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을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묻지마 묵살'한 데 힘입어 4+1은 안건 의결을 밀어붙이고 '사실상 사흘짜리 임시국회'를 만들었다.

 

4+1은 문희상 의장의 '묻지마 의사진행'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에 이어 교섭단체간 합의를 거듭 우회해 도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상정까지 강행했다. 문 의장은 근거 없이 야당의 회기결정 안건 필리버스터는 뭉개고, 27번째 안건이던 선거법을 4번째 의결사항으로 앞당기는 안건을 반대토론조차 없이 넘긴 데 이어, 선거법 상정을 선언한 다음에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마저 임의대로 중단시킬 듯한 언사를 내놓자, 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첫 타자로 사흘짜리 시한부 필리버스터를 개시한 상황이다.

 

앞서 이날 오후 7시에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를 두고 양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4+1의 합의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결정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2대 악법 날치기 저지' 연좌농성을 벌여온 로텐더 홀에서 의총을 가진 뒤 본회의 저지와 필리버스터 진행을 선언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의 면담 요청도 거절하고 의장실에서 버티다가 본회의 개의 강행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결국 오후 7시40분쯤 본회의장에 나타난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수정안 의결을 자유한국당의 합법적 필리버스터 진행조차 묵살한 채 강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전부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들어 문 의장의 일방 개의를 규탄하고, 의장 재임 중 본인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 민주당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직에 오른 아들 문석균씨에 대한 '세습공천' 목적의 행보라는 의혹을 거론하며 "아빠찬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면서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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