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1000일] “체제수호와 보수혁신･보수대통합을 위한 탄핵 재조명”★★

“체제수호와 보수혁신･보수대통합을 위한 탄핵 재조명”

자유일보 2019.12.19 한대의 기자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7#_enliple

 

 

이달 오는 25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투쟁 1,000일이 된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연속으로 기획되어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됐다.

 

지난 17일 개최된 이 행사는 GreatKorea･자유대한연대･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체제수호와 보수혁신･보수대통합을 위한 탄핵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역임한 채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여론이 조작되고, 국회가 헌법을 어기고, 검찰과 특검, 헌법재판소가 순차로 굴복하는 과정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비극적 사태”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이며 탄핵사태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검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 및 관련자들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1원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밝혀졌다”며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나 기타 중대범죄로 인해 탄핵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탈법적 방법으로 뇌물죄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고, 대통령을 파면시킨 사유는 미르재단 설립이나 일부 문건 유출과 같이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나도 사소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위해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등 억지 논리를 가져와야 했던 점은 대통령이 무죄라는 강력한 반증이다”고 했다.

 

 

아울러 채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유에 비추어 현 정권을 평가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백번도 더 탄핵당해 마땅하며, 그에게는 헌법수호의지 자체가 없다고 평가했다

 

GreatKorea 대표 배정호 박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는 “우리는 탄핵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가?”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탄핵과정에서의 북한의 선전선동 공작, 탄핵정국의 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회의’의 이적단체들 참가, 북한의 삐라 살포, 난수방송의 재개, 탄핵집회에서의 체제 부정 구호 등을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체제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배정호 박사는 북한의 선전선동 공작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2016년 3월부터 ‘박근혜를 탄핵하자’고 선동하였을 뿐 아니라, 150여만장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삐라 살포, 16년만에 재개된 난수방송을 통한 공작 지령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촛불광장에서는 탄핵･퇴진과 무관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삶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이석기 석방’ ‘국정원 해체’ ‘거대한 햇불로 보수세력 모두 불태우자’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이루내자!’ 등 체제부정과 연관된 구호들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제는 개인적 차원이나 정파적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체제탄핵이므로, 배정호 박사는 보수의 혁신이나 대통합은 탄핵의 재조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배정호 박사는 탄핵의 거짓과 진실에 대한 냉철한 재조명을 통하여 보수우파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보수우파의 대통합이 이루어질 때, 보수우파는 재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부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정호 박사는 ‘탄핵문제의 재조명을 통하여 정면돌파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보수우파의 사는 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