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의 국방TV] 美, 대북제재 초강력 세컨더리 보이콧法 통과! 韓, 한방 맞나?

■美, 초강력 세컨더리 보이콧法 통과! 韓, 한방 맞나?

(신인균의 국방TV '19.12.19)

https://youtu.be/Ls5QLuyD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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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웜비어 법안’ 포함 국방수권법안 최종 승인…“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VOA 뉴스 2019.12.18 이조은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0261

 

미국 의회가 이른바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담긴 새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상원이 7천3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국방정책을 담은 이 법안을 찬성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도 지난주 이 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진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에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종안에 포함된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 법안’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추가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미국 내 자산동결과 대리지불계좌 혹은 차명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재 조치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