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2005년 이후 15년 연속●●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2005년 이후 15년 연속

VOA 뉴스 2019.12.19 이연철 기자

https://www.voakorea.com/a/5211032.html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유엔주재 나이지리아 대사(왼쪽)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유엔총회가 15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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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가 18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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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유엔주재 나이지리아 대사는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총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5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에 이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은 결의안 처리 전 발언을 통해, 3위원회에서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계속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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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법과 인도주의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내 법원과 국제형사재판소(ICC)등 국제 법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중략>결의안은 전적으로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일 뿐 진정한 인권 증진과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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