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빼고 나머지 떨거지들끼리 선거제 합의?...석패율제 반대한다

■나는 석패율제 반대다

일베 2019.12.18 구름체꽃

http://m.ilbe.com/view/11220752263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 누군가를 구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구제한다면, 그 조항 때문에 희생되는 후보가 있게 마련이다. 석패율로 구제되는 당선자가 300석 외에 추가로 당선시키는 방식이 아닌 한. 그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이 더 들어간다.

 

석패율제는 유권자를 헷갈리게 한다. 내가 B 후보 대신에 A 후보를 찍을 때에는 B 후보를 심판하는 의미도 있다. 그 후보가 중견 정치인이든 정치 신인이든 간에. B 후보는 인격이 덜 되어서, 그의 정치적 입장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또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서 그를 떨어트리기 위해 A를 찍었는데, B는 석패율제로 용케 금배지를 단다면, 국민의 심판 행위를 우롱하는 처사다.

 

어느 정치인이 지적하였지만, 석패율제의 보호를 받는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의 표 가치는 다른 지역구의 표 가치와 다를 수 있다.

 

"B 후보는 안 찍어도 돼. 그냥 A 후보를 찍어. B는 우리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석패율제로 구제되기로 하였대." "진짜? 반드시 구제되는 거야? 구제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거야?" "그것 투표해봐야 아는데, 확실히는 몰라."

 

어느 지역구 유권자의 표도 1표로서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지역구는 대충 A 후보에 찍으면 되고, 다른 지역구에서는 지지하는 후보에 절실한 마음으로 찍는다면, 이건 공정한 총선이 될 수 없다.

 

어떤 선거에서든 아쉬운 낙선자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 낙선자를 구제하려고 법을 만들다 보면, 법이 꼬일 수밖에 없다. 게임의 규칙일수록 게임 참여자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 명료해야 한다. 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게임이다. 내가 성원하고, 투표해도, 당선되는지 낙선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면 안 된다.

 

4+1 협의체가 사공이 많으니 선거법이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4석 정당도 내 반찬 주시오, 5명의 의원 말고 다 짐꾸려 나가려는 정당도 내 밥을 주시오, 6석 정당도 큰 소치 치며 20석 진수성찬을 차려달라고 앙탈을 부린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번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 과정을 보면, 다당제의 폐해를 여실히 보는 느낌이다.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면서도 법률안 합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양당제의 선호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에 임하는 정치 세력들은 이 점 명심하라. 설사 4+1이 합의하여 간신히 통과된다 하여도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 조리에 맞지 않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재개정으로 폐기될 수 있다. 설사 우여곡절 끝에 내년 총선에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꽈배기 선거법을 만들 그대들을 표로써 심판할 것이다. 4+1 협의체는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간결 명료한 선거법을 만들려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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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여권 군소정당들, '내년 총선 한정 연동형 비례 30석-석패율제 도입' 합의...與 "석패율제 재고 요청" 사실상 거부

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19.12.18 19:25 심민현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09

 

 - 민주당, 범여 소수야당들의 소위 합의안 일단 받지 않기로..."연동형 30석은 수용

- 손학규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완수해나갈 것"/"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 한국당, 강력 반발...심재철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이 비루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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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3+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상한)'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