汎여권 군소정당들, '내년 총선 한정 연동형 비례 30석-석패율제 도입' 합의...與 "석패율제 재고 요청" 사실상 거부

汎여권 군소정당들, '내년 총선 한정 연동형 비례 30석-석패율제 도입' 합의...與 "석패율제 재고 요청" 사실상 거부

앤드마이크 최종수정 2019.12.18 19:25 심민현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09

 

민주당, 범여 소수야당들의 소위 합의안 일단 받지 않기로..."연동형 30석은 수용

손학규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완수해나갈 것" /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한국당, 강력 반발...심재철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이 비루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을 앞두고 '연동형캡 수용·석패율제 도입'의 단일안을 마련한 정동영 민주평화당(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3+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상한)'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했다.

소수 정당들은 선거법 개정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동형 캡 적용 문제와 관련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20석에 대해선 현행 선거법처럼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해당 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소수 정당들은 민주당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는 대신 내년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자고 한 것이다. '개혁'을 빙자한 '의석 나눠먹기'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반면 소수 정당들은 석패율제는 계속 고집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석패율제가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중진 의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염원인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두고 토론한 끝에 석패율제 도입은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3+1'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4+1'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난다며 악법을 '개혁'이란 허울 좋은 말로 탈바꿈시켜 국민을 호도하는 양아치 같은 짓을 이제 제발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역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 회생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있는 건 탐욕에 눈이 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정당들 때문"이라며 "석패율, 연동형 캡(cap),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로 지역구에 출마하고 비례대표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이 비루하기 짝이 없다"며 "한시적으로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것은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