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발언에 "제재 완전히 이행해야"

국무부,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발언에 "제재 완전히 이행해야"

VOA 뉴스 2019.11.22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76164.html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한국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밝힌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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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김연철 한국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제재 이행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1일 VOA에, 김 장관이 전날 밝힌 남북 공동의 관광사업 추진 의사와 관련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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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미국평화연구소(USIP)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금강산이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이라면서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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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 이전에 언급한 것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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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날,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규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 철수나 규모 변화가 없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SMA 관련 공식 성명을 제시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나 변화 여부 등은 국무부가 예외없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던 대표적인 동맹 관련 사안으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거나 ‘확고한 유지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던 예는 지난 수년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무부는 그 동안 주한미군을 “동맹에 대한 미국의 중요한 공약(our alliance commitments to South Korea)”, “어떤 것도 이를 폐지하거나 바꾸지 못할 것(nothing that abrogates that or changes that going forward)”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앞서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한국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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