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전문가들 “지소미아 종료 시 미-한 동맹 공조 차질”

미 안보전문가들 “지소미아 종료 시 미-한 동맹 공조 차질”

VOA뉴스 2019.11.22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76182.html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미-한 안보협의회 고위회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끝내 종료할 경우 앞으로 미-한 동맹 공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순히 작전 면에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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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철회를 강행할 경우 미-한 동맹 전체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에, 지소미아 철회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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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이 한반도 방위공약에 매우 중요하다는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끝내 철회할 경우 동맹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한국군 내부에서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결정은 그 동기와 판단력에 의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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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지소미아 문제를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 노력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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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요소를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공헌 필요성을 반문하는 여론이 공론화 될 것이고, 미 의회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16년 미-한 갈등을 촉발시켰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와 비교해도 지소미아 철회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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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철회는 유사시 유엔군 증원의 핵심이 되는 일본의 협력을 차단하는 조치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반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에 미국이 깊은 유감은 표명하겠지만, 보복을 하거나, 당장 미-한 동맹이 끝장 나는 사안으로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그러나, 한-일 지소미아의 붕괴가 미국의 역내 동맹구조에 불안정을 야기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위상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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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소미아 철회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동맹체제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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