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지소미아 파기, 구한말 조선왕조 몰락시킨 '제2의 美日 카스라-태프트 밀약' 불러온다

■지소미아 파기, 구한말 조선왕조 몰락시킨 '제2의 美日 카스라-태프트 밀약' 불러온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9.19)

https://youtu.be/Ypdf63OD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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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미중 문명(패권)전쟁] 친중·반미로 고종·민비의 망국외교 재현하는 문재인

 

문재인이 반미(反美)·반일(反日) 친중(親中)·친북(親北) 외교에 집착하는 사이, 한미동맹은 이제 화장(火葬)을 앞둔 시체 상태가 되었다.

 

구한말 고종을 비롯한 국가지도부는 패권국 영국이 아니라 오매불망 패권 도전국 러시아에 줄을 섰다가 망국을 경험한 바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집요한 노력으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은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내팽개치고 패권 도전국인 중국과 손잡는 친중·반미·혐일 외교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외교 행태는 러시아에 의지하여 안보를 추구하려 했던 고종·민비식 망국외교의 완벽한 재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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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문명(패권)전쟁] 지소미아로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의 반미친중정책

http://blog.daum.net/bstaebst/39794

 

지소미아는 사실 그 자체로는 간단한 협정이다. 즉, 상대국이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를 제 3국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이 협정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태평양은 가장 큰 바다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앞 마당에 해당한다. 지소미아 협정은 서태평양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동진을 막고, 중국의 턱 밑에서 중국의 목을 겨냥할 수 있게 하는 기초 협정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의미는 미국의 이 같은 전략을 위협하는 것이고, 한미일 동맹을 약화하겠다는 의미이며, 역내 미국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게할 수 있는 악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틀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 미국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