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윌슨센터 간담회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중심에 중국과 북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중심에 중국과 북한"

VOA 뉴스 2019.11.19 김영교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71323.html

 

18일 워싱턴 윌슨센터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미-한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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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는 18일 윌슨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 전 대사는 이날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미-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면, 북한은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외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로이 전 대사는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지나치게 중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북한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대북 ‘관여정책’을 펼치게 됐지만,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이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가리고,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 때문에 미-한 동맹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중략>첫 번째 딜레마는 미-한 동맹과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에서 한국의 공정하고 적절한 역할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양측의 온도차가 바로 그런 갈등의 표출이라는 설명입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또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 하는 것에 대해 한국 내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딜레마가 때때로 다양한 갈등으로 표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린지 포드 연구원입니다.<중략>포드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중국 문제에 대한 관리 방식과 역내 무역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이익을 추구하며 맞춰갈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연구원은 한국이 문화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동맹으로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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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5000년 역사상 최초의 자살특공대 등신미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