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투데이] 11월 19일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재고 촉구” / “인도태평양 전략 중심에 중국·북한” / 국무부 관리, 중국에 ‘대북 압박’ 유지 촉구 / “극단적 지도자 권력…북한 헌법 ‘종잇장’” / “일본 등 동맹국과 ‘우주 자산’ 운영 강화” / ‘미한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서울서 진행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장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다시 유지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잇달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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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있어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교 정책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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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훌륭한 권리장전이 담긴 헌법이 있지만 모든 권력을 독점한 지도자에 의해 아무 쓸모 없는 종잇장이 돼 버렸다고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헌법의 올바른 체계로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권력자 한 사람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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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5000년 역사상 최초의 자살특공대 등신미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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