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문재인에게 요구하는 방위분담금 47억 달러의 논리■■

트럼프 방위분담금 47억 달러의 논리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2019.11.16 지만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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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문재인에게 방위분담금 47억 달러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것이다. 한국이 부자나라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부자여사가 아니다. 문재인은 입만 열면 북한에는 얼마든지 돈을 퍼줄 수 있다고 공언해왔고, 금강산 시설도 새로 건설해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적장에게는 수십-수백 조를 퍼줄 용의가 있다고 공언하면서 그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늘어나는 미국의 군사비에 대해서는 왜 분담을 하지 않느냐는 논리일 것이다.

 

트럼프는 논리를 좀 더 정교화시켜야 한다. 단지 부자나라이기 때문에 더 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일 수 없게 된다. 나는 짐작한다. 트럼프는 문정부가 미국 몰래 국민 몰래 북한에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고, 그것을 미국이 탐지하여 언제든지 전략적 순간이 되면 약점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F-35 20 기를 더 구매하기로 약속했고, 그것을 이행 중에 있다. 나는 문재인이 이 엄청난 트럼프의 제의를 받아들인 이유를 이런 약점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나는 솔직히 트럼프의 방위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동의한다. 왜 그러한가? 김대중은 김정은에 2조7,008억원을 기부했다. 노무현은 5조 6,7779억원을 김정일에 기부했다. 이 자료는 당시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에서 정리한 것이다. 발굴된 것만 이러하지 숨은 것이 더 많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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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북조선이 핵무기와 유도탄을 많이 만들어 우리와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것은 순전히 이 9조원에 이르는 기부행위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이런 북조선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국방비를 쓴다. 이 돈의 상당부분은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 북조선이 한국으로부터 기부 받아 개발하고 양산한 핵무기와 탄도탄의 위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이 져야 한다.이 핵무기와 탄도탄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미국 국방비 증분을 계산해 보면 한국이 책임져야 할 부담금이 수리공학적으로 금방 도출될 수 있다.

 

나는 미국이 왜 이런 논리를 국제사회에 내놓지 않는지 궁금하다. 문재인이 F-35기의 대량구매를 단숨에 트럼프 면전에서 결정한 이유는 아마도 그 약점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계산했을 것이다. 문재인이 일단 그의 약점을 인정한 이상 방위비 요구도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미국은 지금 김대중과 노무현이 친 저지레 때문에 엄청난 국방비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 사실을 부각해야 한다. 쌓여있는 남북협력기금도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옳지 북한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

 

2019.11.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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