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20명 설문] “지소미아 파기는 자해적 조치…미한 동맹에 타격”●●

[전문가 20명 설문] “지소미아 파기는 자해적 조치…미한 동맹에 타격”

VOA 뉴스 2019.11.16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68050.html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몇일 뒤 실제로 종료될 경우 역내 안보와 미-한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가 전직 미 관리들과 유력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압도적 다수인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오판으로 규정했습니다. “자멸적” 실수인 만큼 한국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직결된 핵심 한반도 현안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일이 임박하면서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과 이에 맞물린 미-한-일 3각 공조 체제가 흔들릴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VOA의 설문조사에 응한 20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19명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잘못된 결정으로 비판하면서, 미-한 관계의 상징성과 북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전력을 한꺼번에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미-한-일 세 나라의 역내 군사 작전에서 발현될 지소미아의 순기능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의 높은 상징성 외에 작전상으로도 잠재력이 크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늘면서 위기 상황에서의 유용성 또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략>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평시에 미-한-일 간 조율과 정보 교신 훈련을 가능케하며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도록 해 전시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중략>

 

특히 한국의 20개 가량 비행장은 미군 전투기의 작전과 미군의 한반도 유입에 필요한 숫자의 절반 밖에 안된다는 예를 들면서, 미국은 언급을 꺼리지만 일본의 상당한 지원 없이 한국 방어 작전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의 지원을 일찍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잠재적 군사 역량과 관련해서는, 마이크 맥데빗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연구원도 유사시 한국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습니다.<중략>해군 소장 출신인 맥데빗 연구원은 대잠수함전을 예로 들면서 이 분야에서 일본의 역량은 세계 최상위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처럼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후폭풍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전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데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매우 불행하고 무분별하며 동북아시아에서 미-한-일 안보를 훼손시키면서, 더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안보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이런 결정은 북한 등 적국을 이롭게 하며 미-한-일 세 나라를 분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시기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현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지소미아 파기를 “납득이 안되는 결정이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미-한-일 세 나라가 원하는 수준까지 협력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지소미아 파기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자해 행위”라는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역사라는 제단 위에 한국의 안전과 미국의 방어 공약을 쓸데없이 희생시키는 것”에 비유했습니다.<중략>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불필요하게 위험을 증가시키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경고시간을 무너뜨리면서 미-한 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미국의 국가 이익에까지 해를 입히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small-minded mistake)라고 비판했습니다.<중략>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자기 발등을 찍는(shooting yourself in the foot)" 행위로 간주했고,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한국 스스로의 안보 이익에 반하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훼손시키는 “자멸적 행위(self-destructive act)”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한 4성 장군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일 두 나라 지도자들은 현재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고, 미-한-일 동맹과 조율을 갈라놓으려는 북한과 중국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정보 공유는 극도로 복잡해지고 미-한-일 세 나라가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중략>직면한 위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논리적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껴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중략>역내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선 시기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기 발생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한-일 두 나라 모두 패자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전직 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지소미아는 워싱턴에서 핵심적인 미-한 관련 사안으로 간주된다며, 자신이 아는 워싱턴의 정책 관련자들 가운데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에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인사는 사실상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중략>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수십년 간 이어져온 미-한 관계가 최근 3~4년 동안 훼손된 것이 사실이라며, 복구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이런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미-한 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중략>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외람되지만 지소미아는 미-한 동맹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미안하지만 틀린 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파기를 “미-한 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몇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고,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지소미아가 한-일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서 동맹이자 파트너 국가로서 한국에 대한 진정한 우려를 일으켜 미-한 동맹 또한 약화시킨다며, 한국이 자국 방어에 관심이 없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지 마땅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

 

이 같은 우려와 비판은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되기 전에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현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번영을 역사 문제보다 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말한 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먼저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략>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한-일 간 경제적 분쟁을 중재하는 대가로 한국이 지소미아 철회 결정을 미루기 바란다고 말했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미국이 상황의 진전을 돕기 위해 전통적 역할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VOA의 설문에 응한 20명의 전문가 가운데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유일하게 지소미아 파기는 이해할 만하고 안보상 큰 문제가 없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중략>동맹들 간에는 미국을 통해 상대방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중적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으며 그 속도를 높이는 방법 역시 찾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별개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미국이 서로 사이가 안좋은 두 동맹국들에게 정보 공유를 강요하는 것보다 외교로 관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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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0명 (무순)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지소미아는 워싱턴에서 핵심적인 미-한 관련 사안으로 간주된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뒤 정보 전달을 미국에 의존할 경우 이는 미국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중대한 정보 공유를 지연시키는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들 것이다. 이는 미국의 안보 또한 위험하게 만든다. 내가 아는 워싱턴의 정책 관련자들 가운데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에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인사는 사실상 아무도 없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은 매우 불행하고 무분별하며 동북아시아에서 미-한-일 안보를 훼손시키면서, 더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안보 구조를 약화시킨다. 이런 구조는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맞서기 위한 (미-한-일) 3자 협력과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한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우리의 적국들, 특히 북한을 이롭게 하며 미-한-일 세 나라를 분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소미아는 미-한 동맹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게 사실이다. 동북아시아 안보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훼손시키는 조치를 한국이 취한 것이다. 지소미아 문제가 미-한 동맹에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병대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최고위 관리들이 한국에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시기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미국이 한-일 간 경제적 분쟁을 중재하는 대가로 한국이 지소미아 철회 결정을 미루기를 희망한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한-일 두 나라 모두 화이트리스트, 지소미아 등과 관련한 최근의 조치에서 뒤로 물러나 언론이 이난 외교를 통해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양국의 최근 조치들은 미국에 도움이 안 되고 미국과 두 나라 간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상황의 진전을 돕기 위해 전통적인 역할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지소미아 파기는 납득이 안되는 결정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 미국 어떤 나라에도 좋지 않은 결정이다.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세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정도까지 합력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수십년 간 이어져온 미-한 관계가 최근 3~4년 동안 훼손된 것이 사실이다. 복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이런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안보 이해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데도 그렇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역사라는 제단 위에 한국의 안전과 미국의 방어 공약을 쓸데없이 희생시키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한국, 미국,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을 억지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교환하게 해준다.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는 미군을 위험하게 만들어 미-한 동맹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일본이 법원 판결 문제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 것이나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철회한 것 모두 근시안적 결정이다.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제기한 일본의 논리도 타당하지 않다. 과거사 해결은 두 나라 간의 문제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미국 정부는 어느 쪽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면 안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악화되는 안보와 경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면에서 더 관여해야 한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근시안적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다.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미안하지만 틀린 말이다.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 간의 문제인 것은 맞지만 정보 공유와 특히 전반적인 안보 조율은 미-한 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지소미아 파기는 매우 나쁜 결정이다. 지소미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왔던 적도 있는 만큼, 종료된다 해도 군사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이 이를 기회로 인식할 것이라는 게 좋지 않다. 일본과 한국 중 특히 한국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상호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린다. 그런데 실상은 일본의 상당한 지원 없이 미국이 원래 계획대로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상당수의 주한미군이 파견돼 있지만 한국의 군 관련 자산은 전쟁을 치르기에는 매우 제한돼 있어 궁극적으로 일본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20개 가량의 비행장은 미군 전투기가 작전을 수행하고 미군이 원활히 한국에 유입되는데 필요한 비행장 숫자의 절반밖에 안된다. 특히 북한의 공격으로 한국 비행장들이 파괴되기 전에 말이다. 얼핏 보기엔 지소미아 종료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일본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존도를 고려할 때 지소미아는 매우 중요하다. 지소미아가 미-한-일 관계의 상징이라는 이유도 있다.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면 일본은 북한과의 전쟁시 한국 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까? 특히 일본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 작전을 지원할 경우 북한의 핵공격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에 말이다. 그리고 일본의 지원 여부가 의문이라면 북한의 위협과 침략에 대한 억지력을 얼마나 훼손시킬 것인가? 지소미아는 평화시 미-한-일 간 조율을 연습하는 수단 또한 제공한다.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서로 교신하고 조율하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미-한-일 군 병력은 함께 훈련하고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구축할 수 있다. 평시에는 지소미아 활용 빈도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전시에는 매우 활발해질 것이다. 지소미아가 체결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다면 상호 조율은 심각하게 지체되고 일부 작전이 중단되면서 나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나는 미국의 많은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한다. 한-일 간 정치적 적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자국 안보에 필요한 지소미아와 같은 합의를 종료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자기 발등을 찍는(shooting yourself in the foot)” 행위이다.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게 나의 견해이다. 현재 서울을 방문 중인 미 국방 당국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한국의 대화 상대에게 잘 설명하기 바란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한국의 지소미아 철회는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불필요하게 위험을 증가시키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경고시간을 무너뜨리면서 미-한 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미국의 국가 이익에까지 해를 입히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small-minded mistake)이다. 충돌이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국, 일본과 정보 네트워킹이 구축돼 있다는 것은 한국에 커다란 이점이 된다. 지소미아 문제가 한-일 간 해결돼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 합의가 미-한 동맹과 무관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다.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공유하고 조기경고 시스템을 갖는 것은 미-한 동맹은 물론 일본에도 매우 중요하다. 지소미아 파기는 향후 미-한 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몇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이 일본과 절연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주둔 비용 보다 훨씬 많은) 500% 인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인해 미국과의 긴장도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동맹을 경시하는 현재 상황은 또 한번의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군을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북한,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의 대미 요구도 많아지고, 김정은의 도발 가능성 역시 커지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은 매우 어리석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

 

지소미아는 매우 상징적이고, 잠재적으로, 그리고 작전상 매우 유용하다. 일본과 미국 정부 모두 미-한-일 상호 간 혹은 3자 간 협력과 조율의 신호로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늘어나면서 지소미아가 위기 상황에서 유용할 것이라는 점도 증명됐다. 현재까지는 지소미아 활용이 제한됐었다는 점 때문에 잠재적 유용성을 막아서는 안된다. 한국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확대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로 껄끄러워진 미-한 동맹에 대한 투자이자 선의를 보이는 신호로서 지소미아 참여를 이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나 한-일 관계 개선의 수단으로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앤드루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예상했던 바이다. 이는 건설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미-한 동맹의 순조로운 기능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마이크 맥데빗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대잠수함전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일본의 역량은 세계 최상위급이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지소미아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할 문제라는데 동의하지만, 역내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선 시기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 발생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두 나라 모두 패자가 된다. 나는 지소미아가 역내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독려한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과 일본이 끔찍한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해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슬프게 느낀다. 두 나라 모두 중국의 간접적 위협과 북한의 매우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지금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고, 미-한-일 동맹과 조율을 갈라놓으려는 북한과 중국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정보 공유는 극도로 복잡해지고 미-한-일 세 나라가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다. 직면한 위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논리적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한국 스스로의 안보 이익에 해롭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훼손시키는 자멸적 행위이다. 이것이 한-일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지소미아 종료 날짜 이전에 현재의 난항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번영을 역사 문제보다 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말한 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먼저 철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 미국, 그리고 3자 협력에 최선의 선택이다. 우리는 동맹의 힘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고든 창 변호사, 동북아 전문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으로부터 한국 스스로를 방어할 역량을 약화시킨다. 정보는 긴급 상황에서 핵심적 요소가 되는데, 한국 정부는 정보의 핵심 소스를 끊어버린 것이다. 불행하게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그의 국민들을 북한이 위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공격에 대한 한국 군의 방어 역량을 약화시켜왔다. 우리는 그의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서 동맹 파트너 국가로서의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를 일으켜 미-한 동맹 또한 약화시킨다. 한국이 자국 방어에 관심이 없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지 마땅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실망스럽다. 한국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고싶었다. 하지만 냉전 형태의 동맹이 결국 제거돼 안보에 대한 지역적 접근법으로 대체되는 모습 또한 보고싶다. 이를 위해선 미-북 간 진정한 긴장 완화가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미-한 동맹에는 방위비 분담, 북한 핵 프로그램, 경제적 교역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사안들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조율 문제는 다소 부수적이다. 게다가 지소미아는 역내 안보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동시에 미-한-일 3각 공조는 미국의 동아시아 접근법에 핵심적 요소이다. 미국 정부가 역내 주요 동맹국들이 잘 지내도록 설득할 수 없다면, 이는 미국의 영향력과 역내 미군의 존재 이유가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적성국 분석국장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국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고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북 간 외교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남북 대화 역시 닫힌 상황에서 문재인 행정부는 일본에 대한 강경 조치로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옳다고 본다. 정 실장의 발언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동시에 3각 동맹의 한 축과 문제가 생겼으며 이 문제들은 미국이 만든 것이라는 신호를 암묵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다. 2016년 이전에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져 정보 공유와 관련된 활동을 우리가 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지소미아를 통해 정보를 훨씬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고 현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그런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바이다. 여기에 중국과 북한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일 뿐이다. 따라서 나는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지소미아 파기로 미-한 동맹이 훼손될 것이라고 호들갑 떨며 우려하지 않는다. 동맹들간에는 미국을 통해 상대방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중적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다. 그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찾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에서 멀어지고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근본적인 관계 훼손 없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미국이)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두 동맹국들에 정보 공유를 강요하는 것보다 외교로 관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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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5000년 역사상 최초의 자살특공대 등신미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