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지소미아 연장 촉구…”방위비 압박, 한-일 갈등 해소 위한 미국 역할 약화”

미 하원 군사위원장, 지소미아 연장 촉구…”방위비 압박, 한-일 갈등 해소 위한 미국 역할 약화”

VOA 뉴스 2019.11.16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68107.html

 

애덤 스미스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장.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으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약화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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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을 한국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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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위원장은 15일 VOA 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하고 일본과 협력해 이 협정을 갱신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 협정이 그들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협정 종료는 경쟁국들에만 이롭고 역내 안보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미-한 안보협의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한-일 양국이 이견을 좁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한-일 갈등은 한국과 일본 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중략>그러면서도 “두 나라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와 역내 안보 증대를 위해 두 나라 간 갈등 해결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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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위원장은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효과적이려면 “미국 측도 우리의 공약에 대한 신뢰할 만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그런 능력은 미군의 태세를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한 이익보다는 재정적 기여에 대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최근 정책 결정으로 인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은 VOA에, “다른 나라들에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와 완전히 분리된 정책을 갖고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미국의 국가안보 장치를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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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5000년 역사상 최초의 자살특공대 등신미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