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137명, 기관·기업 84곳”

유럽연합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137명, 기관·기업 84곳”

VOA 뉴스 2019.11.12 이연철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61498.html

 

지난 9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의회 회의장.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137명과 기관과 기업 84곳이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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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지난 3년 새 대북 제재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11일 갱신한‘유럽연합 통합 금융제재 명단’에 따르면, 현재 개인 137명과 기관과 기업 84곳이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3년 전인 2016년 12월과 비교해 개인은 3.5배, 기관과 기업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당시 38명이었던 제재 대상 개인은 137명으로 3.6배 늘었고, 39곳이던 기관과 기업은 84곳으로 2.1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과 관련해 안보리가 2017년부터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독자적으로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57명, 기관과 기업 9곳입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10월 개인 3명과 기관 6곳을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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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 개인 137명 가운데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현철해 전 인민군 원수, 오극렬 전 인민군 대장, 윤호진 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이제선 전 원자력총국장, 황석화 전 원자력총국 간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병호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지만 사망 이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대상 기관과 기업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 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남천강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노동당 39호실 노동당 조직지도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금융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제재 대상자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나 통과도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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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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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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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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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