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 미국 합참의장 “지소미아 종료, 중국과 북한에 이익”

밀리 미 합참의장 “지소미아 종료, 중국과 북한에 이익”

VOA뉴스 2019.11.12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61573.html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국 당국에 이달 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협정 종료는 미-한-일 삼각 공조 분열을 노리는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의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11일 도쿄 방문 길에 기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중략>그러면서, 미-한-일 3개국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로 효력이 종료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철회되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돼야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이달 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상공 합동비행의 “시기와 훈련 위치는 모두 우연이 아니”라며,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오는 14일 서울을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한-일 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호주와 일본, 한국을 가치를 공유한 협력국으로 꼽으면서, 미국이 역내 정보 공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중략>보고서는 미 국방부의 해양안보 계획과 333조항(Section 333)을 소개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정보 공유’, ‘상호 운용성’, ‘다국적 해양 공조’ 역량 강화에 약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한-일 지소미아는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해양안보를 포함해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중략>넓은 의미에서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북한의 공해상 석유 환적 차단 등 집단공조를 위한 포괄적 군사 정보에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이 역내 전략에서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잠수함 등이 공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중개로 한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약정 (TISA) 방식으로는 시간 차가 발생해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입니다.

 

<중략>

 

미 해군은 지난 5월 인도, 일본, 필리핀 해군과 남중국해에서 첫 합동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9월에는 말라바 해협에서 일본, 인도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상호 정보 공유와 운용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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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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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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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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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